어이없는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결국 선거제 개혁 논의 무위로 돌리자는 것 정치개혁 공동행동l승인2019.03.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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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의지 없다면 차라리 국회 논의에서 빠져라

어제(3/10) 나경원 원내대표가 현재 권력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정수 10%를 축소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국회 정개특위 구성의 전제조건이었고, 지난 12월 여야 5당이 한 ‘1월 내에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라는 약속을 모두 뒤집는 발언이다.

제 1야당이 지금껏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입장다운 입장 한 번 내놓치 않고 있다가 선거제 개혁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상황이 되자 내놓은 안이 이것이라니 어이 없는 일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민의를 왜곡한다는 국민적 평가에서 시작되었다. 국회 구성에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안이 곧 참정권 보장의 핵심과제라는 점에서, 그 동안 시민사회는 연동형 비례제와 같이 득표와 지지를 일치시키는 방향의 선거제도 도입을 촉구해 왔다.

이는 국회 정개특위의 핵심 쟁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어떠한 개혁안도 내놓지 않은 채 논의 자체를 지연시켜온 데 이어 느닷없이 반개혁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에 실망을 넘어 절망감마저 느낀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밝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지금까지 시민사회와 국회에서 이뤄져온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모두 부정하는 것은 물론 선거제 개혁 논의를 무위로 돌리려는 정략적인 의도에 다름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억지주장으로 선거제 개혁 논의가 좌초되길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다.

국민적 요구는 분명하다. 득표와 지지가 일치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에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국회 논의에서 빠져라. (2019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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