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주거안정 정책과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임대소득과세 등 현안에 대한 입장 질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3월 25일로 예정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주거ㆍ부동산 정책 방향과 기본적인 정책기조, 주요 정책 현안, 국토부 장관 업무 적격성과 정책수행 의지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최정호 후보자가△문재인 정부의 주거ㆍ부동산 정책 방향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적격성과 정책 수행 의지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복지정책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 △상가임대료신고제 도입, 임대료 정보 공개 등 상가임대차 안정화 정책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선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에 대한 입장과 이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줄것을 요구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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