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시민사회단체 대표 8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갖고 “국정의 동반자이자 참여자로서 감시와 동시에 동료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중”이라면서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협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시민사회 대표 80명을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갖기전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환경, 소비자, 여성, 인권, 복지, 청년, 자원봉사 등 각 분야 70여개 단체 대표 8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저도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여러 시민단체에 참여해서 활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동지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긴장 관계일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 한결같지는 않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아주 좋다고 믿고 싶은데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음을 던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든,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또는 협치관계, 그리고 국정을 함께 동반해 가는 관계는 갈수록 강화되고, 또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했다. 또 “법·제도를 만들고 국가 자원을 배분하는 일은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지만, 시민사회는 법·제도의 개선과 국가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요구하고, 이끌고, 동력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시민사회는 그동안 국가에 대한 견제와 비판, 대안 제시라는 중요한 역할을 누구보다 잘해왔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왔다”며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의, 양극화와 인권, 성평등, 환경·생태, 소비자 보호, 남북관계, 글로벌한 기후변화 대응까지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고 전 지구적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며 “이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당연히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사회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해졌다”고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현 정부가 촛불의 염원을 안고 탄생했음을 강조했다.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시민사회는 ‘국정의 동반자이자 참여자’이고, 시민사회 목소리가 곧 국민들의 목소리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매서운 감시와 더불어 우리 사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료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 평화, 미세먼지, 공정경제,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안착,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평화는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크지만, 적대와 대결 구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화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일상 속에서 실천되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일상에서의 평화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미세먼지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발전소의 경영과 에너지 수급, 일자리, 서민들의 생계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여서 안타깝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전문가와 시민,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가기구’를 설립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경제와 여성, 청년, 소비자 보호 문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국민들은 일상에서 조그만 불공정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공정경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외부 감시자가 되어 주고, 또 여성과 청년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요한 것은 갈등의 소지가 매우 큰 중대한 현안 과제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일임을 재차 강조했다. 지금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ILO 협약 비준 문제, 노후 소득 보장제도 개선 등에 관해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가 도모되고 있다는 설명에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피할 수 없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하고 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변화와 국민의 삶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 없이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이 모두가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들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가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을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음을 알렸다.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고,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통해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것.

문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에도 시민사회수석실을 두어서 시민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 이미 청와대와 정부, 국회, 그리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많은 시민사회 인사들이 진출해 활동 중”이라며,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협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곧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은 시민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될 것”이라며, “그 길에서 시민사회가 단순한 비판자가 아니라 이끌어가는 주역이고, 변화하는 사회의 주류”라고 덧붙였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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