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는 지난 4월 30일 의원공무국외연수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의원 국·내외연수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하였다. 현행 사용 용어인 여행이나 출장이 아닌 ‘연수’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연수란 ‘학문 따위를 연구하고 닦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공무연수 또한 적합성, 체계성, 전문성, 실행성 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렇게 할 때 시민들은 연수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 번 임시회에서 부산시의회는 관련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공청회를 거쳐서 시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줄 것을 요구한 부산참여연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5월 15일-17일 2박 3일간 울릉도와 독도에서 국내연수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계획서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기획행정위원회가 밝힌 연수목적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애국심을 고취하는 역사 탐방과 걷고 싶은 부산을 조성하기 위한 울릉도 보행길 비교 시찰’이라고 한다.

주요 일정은 울릉군청 및 울릉군의회 방문, 약수공원-독도박물관-향토사료관 방문, 업무연찬 및 석식, 보행길 탐방(나라분지 관광지구), 독도 역사탐방(저동항-독도-저동항), 보행길 탐방(행남등대 해안산책로) 등이다.

우선 시의회가 밝힌 연수 목적 중 ‘애국심 고취 역사탐방’은 너무나 막연하고 향후 기획행정위원회 활동계획과의 연관성이 없다. ‘걷고 싶은 부산 조성 위한 울릉도 보행길 비교’은 연수목적이라고 하기에는 궁색하기가 그지없다. 메트로폴리탄 도시 부산과 도서 지역 울릉도를 비교 시찰하여서 걷고 싶은 부산을 조성하는 것과 연결을 시키는 무리함을 범하고 있다.

그리고 첫째, 둘째 날 2차례의 ‘업무연찬 및 석식’은 각각 2시간인데, 이는 만찬시간을 포함한 소요시간으로서 심도 있는 업무연찬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또한 공원과 박물관 등을 방문하고 독도 유람선을 타는 것이 역사탐방이란 말인지 묻고 싶다. 이전의 여행목적에 자주 등장하던 ‘관광’이란 용어만 빠졌지 ‘패키지 관광’과 다를 바가 없다.

또 지난 4월 도시안전위원회는 경주, 복지환경위원회는 광주, 해양교통위원회는 경남 일원으로 상임위 연수를 다녀왔다고 한다. 그러나 연수 계획서와 보고서가 공개되어 있는 상임위는 한 곳도 없으며, 연수 후 홈페이지에 올린 일시 및 장소와 사진 몇 장,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낸 것이 전부이다.

이는 사전 심사나 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없는 국내연수라는 점을 각 상임위원회가 ‘성실히’ 활용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연수의 과정, 연수 후 상임위별 실행방안 등을 알 수가 없다.

의원공무국외연수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질타가 빗발치는 이때에 부산시의회가 비록 국내연수라고는 하지만 굳이 관광성 연수를 왜 강행하는지 묻고 싶다. 무분별한 해외연수와 다를 바 없는 국내연수를 철회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내외공무연수 전반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책을 내 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5월 20일)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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