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보장! 지입제 폐지! 운송료 인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정한, 이하 화물연대)는 1일 오후 2시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전국의 5천여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함께 ‘안전운임제 전면 실시, 노동기본권 보장, 지입제 폐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 1일 화물연대본부는 전국의 5천여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함께 ‘안전운임제 전면 실시, 노동기본권 보장, 지입제 폐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자본은 화물노동자를 자영업자로 분류, 사장님이라 부르지만 화물노동자는 화주사·운송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이다. 최저입찰제, 다단계 운송구조는 운임을 계속 하락시키고 내 돈 주고 산 차와 번호판은 운송사에 귀속되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으며 운행 중 다치거나 사망해도 산재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아 과속·과적 및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강요당하며 시키는 대로 운행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화물노동자를 죽음의 도로로 내몰아 결국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화물노동자에게 적정 운임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시행된다. 안전운임제는 모든 화물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2002년 출범부터 화물연대는 ‘표준요율제’ 도입을 요구, 투쟁해 왔다. 이후 ‘표준운임제’를 거쳐 2018년 3월 30일 ‘안전운임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10월 말까지는 2020년 적용될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가 공표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 17년 투쟁의 과정에서 수많은 화물노동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운임이 보장되고 다단계·중간착취 구조가 개선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의 안전운임제는 3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일몰제로 적용 품목도 수출입 컨테이너, BCT에 한정되었으며 이마저도 화물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시행 준비과정에서 화물노동자의 목소리는 정부와 사측에 의해 외면되고 있다.

▲ 화물연대의 투쟁은 이후 7월 BCT 화물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충북대회, 안전운임 공표를 앞두고 화물연대 전 조합원이 집중하는 9월 서울 총력대회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목소리가 배제된 일방적인 안전운임제의 시행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화물노동자의 투쟁과 희생으로 쟁취한 ‘안전운임제’를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4월 13일 5천여명의 조합원이 서울 종로타워 앞에 모여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실시와 정착, 전차종·전품목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는 ‘2019년 화물노동자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5월 13일에는 서울 포스코 센터 앞에서 철강운송 화물노동자 중심의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번에 컨테이너 화물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5천여명의 화물노동자가 모여 결의대회를 가졌다. 화물연대의 투쟁은 이후 7월 BCT 화물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충북대회, 안전운임 공표를 앞두고 화물연대 전 조합원이 집중하는 9월 서울 총력대회로 이어질 예정이다.

박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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