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윤중천 사건 축소·은폐 수사결과 규탄

여성·시민사회단체 특검 도입 촉구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19.06.11 17:3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검찰의 김학의·윤중천 사건 축소·은폐 수사결과와 관련, 여성·시민사회단체의 ‘규탄 및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여성·시민사회단체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김학의 사건 노골적 축소, 성공할 수 없다. 특검을 도입하여 다시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6월 4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수사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이하 수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중천은 강간치상 및 사기와 무고 등의 혐으로, 김학의에 대해서는 성폭력이 아닌 뇌물혐의로만 축소 기소했다.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결과적으로 김학의의 성폭력을 부정하고 당시 부실수사 및 범죄 은폐했던 검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론으로 김학의·윤중천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여성·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수사단 수사의 문제점을 비판·지적하고 제대로 된 수사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한 뒤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학의에 대한 특수강간치상혐의를 다시 수사하라 ▲청와대 외압혐의 곽상도, 이중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법무부와 국회는 김학의·윤중천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라 ▲국회는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검찰의 김학의 사건 축소 은폐 수사 비판 및 특검 도입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6월 11일 오전 11시 서초동 민변 2층 대회의실
공동주최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 전화·한국여성민우회·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 참가자

사회 : 송상교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석 및 발언>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병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다 10706  |  등록일자 : 2013년 8월 26일  |  회장·논설주간 : 강상헌  |  발행·편집인 : 설동본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포털 NAVER·DAUM 뉴스검색제휴 매체  |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