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토론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육교사 노동 현황 및 과제 노상엽 기자l승인2019.07.0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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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의원 기동민·맹성규,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공동주최로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보육교사들이 포함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제외되어 보육교사들의 1일 8시간 근무와 휴게시간 확보의 틀이 마련됐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휴게시간 확보 대책 없이 시행된 일방적인 휴게시간 적용이 오히려 공짜노동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보육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듣고 주무부처의 기존 보조교사 투입 방안 이외에 직역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휴게시간 보장 대책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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