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법원에 사법농단 관련 정보공개 촉구

사법농단 정보공개소송 상고이유서 제출 변승현 기자l승인2019.08.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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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여 법관이 재판한 2심 파기 촉구
사법농단 관여 법관 징계현황 정보비공개처분도 이의신청

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 조사대상 문건(이하 사법농단 문건)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지난 8월 5일 제출했다.

또한 사법농단 연루 비위 법관의 징계 등 관련 정보공개청부에 대한 비공개처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했다. 

참여연대는 7일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재판부가 사법농단 사태의 엄중함과 국민의 알권리 및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몰각했을 뿐 아니라, 재판부 구성 자체도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원심 판결은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직 대법관 일부도 사법농단 사태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회피와 기피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3일 접수한 사법농단 연루 비위 법관의 징계 등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도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농단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법원의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태도가 사법농단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하고 하루빨리 관련 정보 일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소송과 정보공개청구 등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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