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치 최초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환경연합 "노동·지역경제 부담까지 고려한 부분 괄목" 설동본 기자l승인2019.10.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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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22일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공식 선포했다. 이는 국내 지방정부 중 최초다. 중앙정부보다도 선제적인 위기 인식이다. 다만 이번 선언이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세부적 정책적 보완을 통해 충실한 정책 이행이 뒤따라야만 위기 선언이 무색해지지 않을 것이라는게 시민사회 지적이다.

▲ 충청남도(양승조 지사·가운데)가 205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탈석탄 정책을 추진한다. 22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컨퍼런스’에 ‘동아시아 지방정부 기후변화 대응 공동선언문’을 이같이 채택했다. (사진=충남도)

충남도와 도의회, 주민대표가 나서 발표한 이번 선언을 보면, 기후위기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적극 행동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모든 석탄화력 발전의 조속한 폐쇄를 목표로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기후위기 대응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노력을 천명한 것만 봐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를 지켜본 환경연합은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점점 더 애타게 헤아려지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무척이나 반가운 선언"이라고 환영했다. 특히 전국의 석탄화력 발전소 중 절반이 몰려있는 충남도에서 석탄화력 발전의 조속한 폐쇄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동시에 그러한 급격한 변화에 뒤따를 수 있는 노동·지역경제 등의 부담까지 고려한 부분도 괄목할만하다.

또한 이번 선언에 담긴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역시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식적 목표로 설정되는 것이다. IPCC ‘1.5℃ 보고서‘가 경고했듯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로 되돌려놓지 않으면 인류가 맞이할 재앙은 선명하다.

환경연합은 "이번 충남도의 선언은 응당 했어야 할 것이지만 그간 중앙정부를 비롯한 어떤 책임있는 행정 주체도 이와 같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언을 절박한 심정으로 환영할 수밖에 없다"고 반겼다.

환경연합은 "기후위기 인식의 대중적 확산과 석탄화력의 조기 폐쇄는 물론 현재도 건설 중인 7기 신규 석탄화력의 저지, 2050 온실가스 제로 배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나아가 충남 선제적 비상상황 선포를 마중물 삼아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정부들 역시 기후위기에 대한 전환적 인식과 정책을 내놓는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준비를 서두르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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