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이란 3천만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절차이다.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지만, 변호사 선임 건수는 20% 미만에 불과한 나 홀로 소송이 대부분이다.

헌법에서는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액사건은 다른 소송과 달리 2심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사실상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심 판결의 경우 판결서에 판결 이유 기재의무가 없다. 이에 패소해도 이유를 알 수 없어 항소심(2심) 진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백혜련 의원과 경실련은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례를 통해 소액이란 이유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소액심판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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