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공공인프라 구축 없이 민간이 전달, 공급하다보니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들이 적정한 수준이 담보되지 않은 채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는 게 시민사회 판단이다. 여기에 서비스 제공 인력의 열악한 근로조건까지 결합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신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2018년 기준 아동수 대비 14.2% 정도"라며 "노인 분야는 더 열악한 수준인데 노인요양시설의 공공 비중은 약 2%밖에 되지 않으며, 재가요양기관은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민사회는 또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재정립되고 시민들이 만족하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

시민사회노동단체와 국회가 이러한 심각성을 함께 풀어보자는 취지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리를 마련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발의된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통과가 시급함을 알리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중앙 정부의 안정적인 사업계획 및 재정확충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남인순 의원, 진선미 의원, 기동민 의원, 윤일규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주노총, 참여연대,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공대위,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가 주최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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