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협상이 다음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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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월 1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사회원로·각계대표 등이 모여 공동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하고 주한미군 유지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에 한해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특별협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는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여론조사 등에 따르면 우리 국민 대다수도 미국의 이러한 과도한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5차 협상을 앞둔 14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광장(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강요 강력 규탄 촛불 “국민들이 뿔났다!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를 공동개최하여 분노한 민심을 보여줬다.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강요 문제, 주한미군기지 반환 문제 등을 비판하는 각계 발언, 문화공연 및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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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강요 규탄 촛불 공동주최 :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여성평화외교포럼,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맞이,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총 39개 단체) 사회 : 김지혜 서울진보연대 사무처장 영상 : 방위비 분담금 활동 동영상 노동예술허브 흥 퍼포먼스 : ‘갑질’ 한미동맹 쓰레기통으로 |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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