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제 도입 헌법개정안 국회의원 148명 참여로 발의

지난 3월 6일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발의됐다. 이 개헌안은 국민의 여론 및 합의를 위하여 정부가 20일 동안 공고를 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제21대 국회에서의 전반적인 헌법개정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며,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개정 과정에 국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수 있도록 20대 국회와 각 정당이 당리당략을 떠나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직접 헌법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은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는 현 헌법 128조1항을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와 국민발안개헌연대(시민사회단체)가 노력해 발의한 이 개헌안은 “현행 헌법이 지난 1987년에 개정되어 3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어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았고,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바뀌는 등 헌법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담는 헌법개정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역대 국회의 개헌 노력이 실패를 거듭하여 전면적인 개헌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을 추진했으며, 1973년 유신헌법 개정 당시 폐지됐던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발안권을 회복하고, 이를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한뜻으로 합심하여 국민통합형 개헌안을 발의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의사수렴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이른바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국회에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헌법개정을 위해 협력과 협상이 촉진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관련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보고회를 갖고, "제21대 국회에서의 전반적인 헌법개정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며,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개정 과정에 국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수 있도록 20대 국회와 각 정당이 당리당략을 떠나 의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변승현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