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완도군 수협 등 전국 7개 수협 구조조정 추진

어민조합원 의견 배제하는 밀실 구조조정 바람직 하지 않다. 한용현l승인2008.07.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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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수협 정문

정부, 완도군 수협 등 전국 7개 수협 구조조정 추진

어민조합원 의견 배제하는 밀실 구조조정 바람직하지 않다.


어민권익향상, 정보교류, 해태 등 수산물 생산 판매 체계화 등을 위해 1922년 완도군 어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완도군 해태어업조합”을 결성해 오늘에 이르렀다.

오랜 세월 동안 완도의 대표 상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온 완도군 수협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에 따른 수산물수입자유화, 어민조합원 등 지역인구 노령화. 바다황폐화로 말미암아 협동조합 경영의 어려움이 시작하였다.


이후 완도군 수협은 IMF 구제금융 상황과 이로 말미암아 대량 발생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파산, 회생제도” 도입으로 해체 위기에 내몰려 지역사회의 걱정 어린 눈길을 받아왔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은 지난 6월 25일 완도군 수협 대표관리인과 부대표 관리인, 비상임이사. 감사 등을 해임하기로 결정하고 6월 27일 개인별로 우편을 통하여 해임사실을 알렸다. 또 새로운 대표관리인과 부대표 관리인 3인 중 2명(1인은 완도군 수협출신이나 완도지역사람 중 선임계획), 경영 관리 역 4명을 완도군 수협에 파견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존 대표관리인 등의 해임과 새로운 대표관리인 등의 파견사유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한 이후에도 이월결손금 증가, 순 자본비율 악화 등 경영상태 악화와 함께 2006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에 대한 적정시정조치 미이행으로 관리인 등의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임조치 한다.”라고 해임조치와 새로운 관리인체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에 완도군 수협, 장흥수협, 흑산도수협, 전남 서부 어류양식수협 등 전남지역 4개 수협을 포함, 전국 7개 수협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였다.

완도군 수협의 조합원은 약 1만여 명, 누적 부실금액은 1.583억 원으로 완도군 관내 금일 수협이나 소안수협으로 흡수통합이 어려운 실정이다. 부실 금액 대부분을 정부 공적자금으로 충당해 준다고 하여도 흡수통합 하고자 하는 조합의 조합원 수가 흡수 통폐합 대상인 완도군 수협과 비교하여 5분의 1이나 7분의 1에 불과하다.


조합장과 이사. 대의원 선출 선거를 통하여 거꾸로 조합원 수가 적은 우량조합이 조합원 수가 많은 부실조합에 흡수 합병당하는 현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수협 측에서 규모가 큰 수협과의 통폐합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근 해남수협이나 강진수협과 통합할 경우에도 같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인근 수협과의 통폐합에는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대안 없는 청산은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인 협동조합 연쇄 파산 현상을 불러올 위험이 크다.

전국수협노조 완도군 수협 지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새로 파견되어온 대표관리인 등의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우점길지부장은 “정부 자신이 선임한 관리인과 조합원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비상임이사 등을 전격해임한 일은 수협 대의원 총회와 이사회 등 협동조합 고유의 기능을 무시하는 일이다.

이는 완도군 수협의 체제를 마비시키고 인근 수협으로 예금. 대출 등 권리, 의무를 계약이전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본다. 정부는 뜻대로 계약이전이 이루어지면 다음 순서로 완도군 수협을 청산, 해체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우점길 지부장은 “우리는 완도군 수협 부실문제를 모두 외부적 요인으로만 돌리지 않는다. 비록 외부적 요인이 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조합 경영진과 직원에 일차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완도군 수협의 현실에 대하여 어민조합원과 지역사회에 무릎 꿇고 사죄한다. ” 라고 심경을 밝혔다.


우점길 지부장은“대표관리인 등을 해임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1개월 전에 해임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완도군수협을 계약이전이나 통폐합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면 이해당사자인 어민조합원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선행했어야 한다. 군사작전 수행하듯 비밀리에 전격적으로 단행하고 무조건 따르라는 행태에는 결코 승복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우점길 지부장은“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새롭게 파견한 대표관리인등을 인정하지 않고 출근을 저지하는 이유는 대표관리인과 비상임이사. 감사의 해임만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대책 없는 계약이전과 청산으로가기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막아내고자 이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완도군수협의 예금. 채권 등 권리 의무와 함께 면세유 공급 체계 등을 다른 수협으로 계약이전하고 나면 자동으로 완도군수협은 청산, 소멸의 절차를 밟게 된다. 1922년 창립하여 86년간 쌓아온 “완도군 수산업 협동조합” 이라는 정체성과 고유의 브랜드 가치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전국제일의 수산군 이라는 지역 정체성도 쇠퇴할 것이라는 지역사회 여론이다.


여기에 더하여 1만여 어민조합원과 완도 지역사회의 상실감은 두고두고 지역사회발전에 부정적인 짐으로 작용할 것이다.완도군 수협 관계자와 어민조합원은 “계약이전이나 통폐합도 기존 부실을 정부 공적자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같은 정부 부담금액이라면 계약이전이나 통폐합보다 현 완도군 수협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여 회생시키는 게 더욱더 쉽고 가치가 크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와 완도군 수협의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고 지역사회 충격도 없다.”라며 현 완도군수협 중심의 회생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우점길 지부장은“현 완도군 수협 전체를 하나로 하는 회생프로그램 진행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권역별 분할 합병 등 통폐합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생일. 금당지점은 금일수협으로. 보길. 노화지점은 소안수협으로 합병 통폐합하고 나머지 지점과 완도읍 본점을 하나의 완도군 수협조합으로 하는 안이 있다.”

“다음으로. 권역별로 3~4개 지점을 모아 하나의 새로운 수협조합으로 결성. 회생시키는 방안이다.”라고 대안을 밝혔다.


한 때 세계최대 수협임을 자랑하던 완도군수협이 이제는 세계적인 부실 협동조합 반열에 올라 어민조합원과 지역사회의 근심을 사고 있다. 농어민의 자생. 자율조직을 정부 하부기관으로 강제 자리매김해온 결과 타율에 순응해오다 보니 협동조합의 성장 발전 잠재력이 낮아져 왔다. 그 결과의 누적이 대한민국 농어업의 경쟁력 약화이다. 이제부터라도 협동조합 본래의 이념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용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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