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의 후안무치한 제도개악안 규탄

한국노총l승인2020.03.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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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전대미문의 전염병 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 경총은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쉬운해고 부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요건 완화 같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후안무치한 제도개악안을 내놓았다.

끼니와 월세, 임대료 등 기본적인 의식주를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국민이 있는 상황에서 배부른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깎아달라는 경총 주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일선에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들, 직장을 잃은 임시 일용직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및 아르바이트노동자, 수입 없이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매출이 줄어 폐업의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의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지금 생존 그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다.

하지만 법인 기업들은 어려워도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집단이다. 특히 법인세는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득이 없는 경우 법인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경총은 지금의 위기를 틈타 또다시 재벌 대기업의 배를 채우고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상속세는 어떠한가? 말 그대로 있는 집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도대체 전염병과 상속세 인하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세금이 많이 필요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계층은 세금을 내야 한다. 법인세와 상속세는 그러한 계층에 부과하는 대표적 세금이다.

경총은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희생시키고 재벌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제도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적 고통분담에 동참하길 바란다.

경총이 지금 할 일은 재벌대기업의 해고제한을 통한 총고용 보장, 유급 가족돌봄 휴가 보장, 유급 휴업수당 지급, 사업장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대책마련 등 회원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명심하기 바란다. (2020년 3월 23일)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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