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 이제 그 뿌리를 뽑자

부산여성단체연합l승인2020.03.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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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구조, 강간 문화 해체하고 가해자를 강력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라!

n번방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그 실체가 드러나며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많은 여성들에게는 관련 기사를 접하는 것조차도 고통이기에, n번방 성착취 사건은 우리에게 ‘사회적 트라우마’가 되어가고 있다. 시민들의 분노 역시 극에 달했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관련 청원은 4일만에 160만명을 넘어섰고, n번방에 입장하는 자 전원의 신상공개 및 처벌 촉구 청원 등 관련청원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17일, ‘박사’로 추정되는 자를 체포했다고 했지만, n번방 사건의 근본적 해결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거대한 성착취 카르텔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온라인 여성 활동가 및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등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였으며, 언론의 보도와 국회 입법 청원 1호가 되면서 비로소 주목을 받았다. 2020년 2월 14일에는 여성단체 중심으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부산여성단체연합 또한 웹하드, 버닝썬, 다크웹, 텔레그램 n번방까지 반복되어오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파헤치고, 일벌백계로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자 한다.

n번방 성착취 문제의 원인은 첫째, 여성의 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데 익숙해진 한국 사회의 만연한 성착취 구조의 문제이다. 불법촬영에서부터 포르노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신체는 철저하게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남성들의 성적 욕망의 추구는 그 외피로, 남성중심적 사회가 이를 정당화해왔다. 거기다 26만 명에 이른다는 n번방 이용자는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고, 유통하고, 제작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서고 있다.

두 번째, 여성의 신체를 침해하면서 성적 만족을 얻는 만연한 강간문화의 문제이다. 강간문화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성적 침해를 스포츠처럼 즐기면서 인간의 존엄과 인격을 훼손하고 있다. 단톡방 내 성폭력 등에서 수도없이 반복되어 온 문제이다. 거기에 피해자들은 신상공개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다움’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으로 피해가 있어도 이를 드러내지 못하였다.

세 번째, 남성중심적 국회와 행정기관의 문제이다. 국회입법청원 1호가 되었음에도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법사위에서는 ‘청소년이자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며 성착취 영상물을 보며 성적 만족을 채우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법무부 차관, 지인 능욕 사진이나 영상(딥페이크)을 보고 ‘자기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법원행정처 차장등의 남성중심 국회, 남성중심 행정처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감싸고 있다.  

우리는 n번방 성착취와 같은 끔찍한 범죄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경찰은 텔레그램 성착취의 공모자와 공범들에 대해 끝까지 파헤치고 끝까지 수사하라!

- 사법기관은 텔레그램 성착취 공모자와 공범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일벌백계하라!

- 정부는 당장 재발방지대책과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및 보호책을 마련하라!

- 남성중심적 국회는 텔레그램 성착취와 관련한 2차 가해 발언을 사과하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입법을 마련하라!

(2020년 3월 23일)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사)부산성폭력상담소/(사)부산여성의전화/(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사)부산여성회/(사)부산한부모가족센터/(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산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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