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북한이 끝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 지난 2년 동안 남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결과라 하더라도, 북측이 남북 교류와 협력의 상징이었던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지경에 이른 것은 뼈아프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참여연대는 “정부는 남북합의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KBS)

또한 16일 북한이 군사 합의 파기도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는 "이미 북측은 연락 채널에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비무장화된 지대들의 요새화’ 등을 언급하며 군사적 조치를 이어갈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며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킬 조치는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남북 간의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부 역시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도록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을 무겁게 돌아보아야 한다"며 "남북 간의 적대 행위 중단을 합의하고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규모만 축소한 채 지속했고, 군비 증강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나 인도적 지원도 대북 제재와 유엔사의 저지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북미 간 ‘상응 조치’에 대한 합의가 지체되는 가운데 북미 대화도 중단됐다는데, 그러는 동안 상호 신뢰 구축은 멀어졌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정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북 합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 군사도발 감행시 강력 대응’ 등 군사적 태세를 앞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남북이 함께 만든 소중한 성과인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합의들을 지켜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군사적 긴장이 일상이 되고, 적대와 대결 속에서 한반도 주민들의 삶도 위태로웠던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이 이렇게 중단될 수는 없다”며 “남북 모두 절박한 마음으로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상엽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