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1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가 37%였고,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만 문재인 정부 이후 평균 3.2억 40% 상승했다.

상위 10명은 평균 10억,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발표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자 당시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은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하면서 국민 비난을 피해갔다.

▲ 경실련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러나 권고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청와대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현황조차 공개하지 않았고,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부분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청와대 비서실에 다주택 처분이행 실태를 공개 요청했다. 이후 한 달이 경과 했으나 아직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미 공개된 청와대 재산공개 내용에 따르면 여전히 다주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6월까지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명이었고, 총 17채를 보유하고 있다. 지방까지 확대할 경우 10명이 23채를 보유하는 등 공개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이다.

청와대 참모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와대는 지금도 고위공직에 다주택자들을 임명하고 있다. 2017년 8월, 2018년 4월까지 다주택 보유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말했던 청와대가 정작 본인들이 다주택을 보유했고, 전직 대변인은 거액을 빌려 재개발 구역에 집을 샀다. 청와대가 다주택자 투기자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한다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을 할수 밖에 없다.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8명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로 가격 변동을 분석했다.

▲ (자료=경실련)

조사 결과 8명이 보유한 아파트 등은 2017년 5월 기준 94.3억(평균 11.8억)에서 2020년 6월 기준 152.7억(평균 19.1억)으로 상승했다. 1명당 평균 7.3억 상승했고 증가율은 62.0%나 됐다. 특히 과천시 재건축 아파트와 마포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의 경우 16.6억이 증가하여 증가율이 123%나 됐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증가율 평균 14.2%와도 크게 차이나고 있어 정부통계가 비현실적 조작된 통계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경실련의 판단으로는 부동산이 많고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들은 집 없는 서민과 청년 등을 위한 정책일 가능성이 없다.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 집값 거품을 제거할 주택정책을 기대 할 수 없다. 이미 발표된 21번의 투기 조장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을 한 채당 평균 3억 약 50% 상승시킨 것에 대한 심각성을 외면한 채 엉뚱한 통계로 국민을 우롱하는 현실을 전환하기 위해 투기 근절이 시급하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약속이행의 의지가 있다면 당장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 보유 실태 등을 점검하고 즉각 교체해야 한다. 또 정부 내 고위공직자 중 투기세력을 내쫓기 바란다. 22번째 투기를 유발하는 정책을 되풀이 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는 지속적인 집값폭등에 임기 말에 주거안정을 위한 경실련 정책을 모두 수용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에서 현재 국토부·기재부 관료들이 여야 정치권과 야합 모두 없앴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진=청와대)

경실련 정책 제안 1)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 인터넷에 상세계약 내용을 상시공개해라. 민간과 공공 원가공개로 바가지 분양을 막아야 한다. 2)선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전국에 예외 없이 시행하라. 3)신도시와 공공택지 국공유지 등은 민간과 개인에게 매각 금지, 토지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라.

4)시세의 45% 수준 낮게 조작된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를 2배 올려라. 5)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는 모두 없애고 특혜 정책 입안했던 관련자들을 문책해라. 6) 임대업자 대출을 전액 회수하고 임대업자 대출을 금지하라. 7)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전세대출을 회수하라.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진 관련 법과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이, 취지 발언은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경과 및 실태 발표는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규탄 발언은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기자회견문 낭독은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가 맡아 진행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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