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질의했다. 15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한겨레신문과 공동으로 21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3법 도입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 (사진=참여연대)

설문은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설문 결과는 한겨레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 임대차3법 도입에 찬성 의사를 표시한 의원들에게는 다음 카카오같이가치(‘우리 또 이사가’) 모금캠페인을 통해 마련한 비용으로 세입자들의 응원과 지지의 마음을 담은 문패를 제작하여 의원실 앞에 부착할 예정이다.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7/10)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비롯한 ‘임대차3법’ 도입 의지를 표명했고, 여당에서도 임대차 3법의 7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한 바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도 임대차3법 관련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야는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임대차3법을 논의에 부쳐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1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임대차3법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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