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하기엔 역부족

사회안전망 강화,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위해 재정 지출 더 확대해야

9/1, 정부는 2021년 예산안을 내놓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전년대비 8.5% 늘린 555.8조로 적자 편성하고, 국가채무 비율을 40%대 중반까지 확대하는 확장 재정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기반한 것이나, 이 정책에는 정작 ‘뉴딜’이 의미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담기지 않았고, 특히 사회보장과 고용정책에 미온적이라는 시민사회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계에 타격을 입고 벼랑 끝에 내몰린 경제적 취약계층이 점점 늘어가는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예산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것입니다.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40%대 중반으로 국가채무를 늘리고, 중기적으로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OECD평균 11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이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채무를 더 확장할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침체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가 경기 회복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외환위기 등의 상황에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 무엇보다 소득상실의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건전성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의 규모는 전년대비 10.7% 증가한 199.9조 원에 달합니다.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급여 폐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대상 확대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올해 추진하고자 한 정책을 반영한 예산일 뿐입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아동돌봄시간 및 지원 등의 예산 확대 방향은 옳지만 그 수준이 미미하여 수혜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간 지켜지지 않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 법정비율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의 일부 인상을 두고 보장성 강화라고 하는 것 역시 어불성설입니다. 더욱이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와 공공의료인력 확대는 미흡한 반면, 의료 산업화 정책 추진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이는 대단히 잘못된 방향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하위 수준입니다.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을 확실하게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고, 소득상실과 축소에 대비해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예산 확대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한편 국방 예산은 작년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은 이래, 올해도 전년 대비 5.5% 증가한 52.9조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중 주로 무기 체계 획득 비용인 방위력개선비는 17조 738억 원으로 국방예산 중 33.4%에 달합니다. 북한의 핵·WMD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한 3축 체계 구축 예산을 비롯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차세대 잠수함 도입 등에 막대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군비 증강은 남북 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 10위 군사비 지출국인 남한은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GDP을 뛰어넘는 금액을 군사비로 지출해왔습니다. 한정된 재원은 이미 차고 넘치는 최첨단 무기 대신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회안전망 확충,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출 방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021년 예산안은 위기를 극복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점차 고용위기, 소득상실 등 어려움이 가속화될 것이 명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와 국회는 재정 확장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덧붙여 계속 늘어날 재정 수요를 감안하여 이제 증세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때 입니다.

(2020년 9월 2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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