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D구역 상업용지의 특혜 의혹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 처벌하라

최인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북항 재개발구역에 사실상 아파트인 생활형 숙박 시설 선정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항 재개발은 부산시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최근, 상업지역 고층의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원도심 주민과 부산시민의 반대는 물론이고 그로 인해 북항 재개발 사업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될 정도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주체인 부산항만공사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항을 오랫동안 항만으로 사용함으로써 부산과 부산시민에게 끼쳤던 불편과 손해를 어떻게 보상하고 북항을 부산과 부산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재개발을 진행해야 했지만 그런 고민은 1단계 재개발 사업에는 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인호 의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북항 재개발은 공공성이 많이 훼손된 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최인호 의원의 지적으로 북항 재개발 사업 특히 1단계 상업지역 문제의 의심스러운 이면과 공공성 훼손의 근거가 드러난 것이다. 최인호 의원이 지적한 D-3의 사업자 선정과정을 비롯해 D-1, D-2를 포함한 상업지역 사업자 선정과 사업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부산항만공사, 부산시와 컨소시엄의 북항 개발 계획과 사업비 산정이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북항 재개발은 공공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시민과 원도심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부산의 많은 난개발의 주체가 공공기관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하고 부산시민에게는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와 부산시는 북항을 부산시민과 원도심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수익에 경도되어 부산의 또 다른 난개발 사례가 되지 않도록 북항 재개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북항 재개발 1단계 D-3의 사업자 선정 의혹을 밝히고 D-1, D-2, D-3 초고층 주거시설에 대한 재검토와 미분양 부지의 공공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부산시는 부산시민과 부산 북항 공공성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의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부산 북항을 난개발로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2020년 10월 23일)

부산북항 공공성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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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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