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사건 비호하고 권력에 굴복한 검찰 규탄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l승인2020.11.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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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최대 적폐 엘시티 비리 사건 비호하고 권력에 굴복한 검찰 규탄한다

2016년부터 시작한 촛불혁명은 2017년 탄핵과 국정농단 수사를 시작하게 했고 부산에서도 가장 큰 특혜와 비리로 허가 난 엘시티에 대한 시민사회의 고발이 진행되었다. 부산은 전역이 난개발 로 몸살을 앓고 있었고 이는 오랜 기간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를 한 당이 독점한 상황에서 가능 한 일이었다.

이에 대한 비판과 법적 대응은 이어졌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가 진행 되지 않았었다. 촛불혁명으로 국정 전반의 변화와 개혁이라는 큰 흐름 속에 부산에서도 희망이 보이는 듯했고 부산 난개발의 핵심, 그리고 지역 토건 세력과 정·법·언 유착에 의한 특혜와 불법 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기대를 했었지만, 2017년 엘시티와 관련된 3차례의 고발에 대해 이영 복과 몇몇 정치인들을 제외하고 부산지역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분야와 인물에 대해서는 기 소는 말할 것도 없고 조사나 수사에 의한 비판과 책임을 묻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 해 최근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엘시티 사전 특혜분양 불기소 결과는 공소시효가 불 과 3일밖에 안 남은 시점이라는 문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1. 부산지방검찰청은 2017. 3. 7.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영 복이 2015. 10. 31. 엘시티 미분양 아파트 43세대를 사전예약자들에 앞서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 에게 특혜분양함으로써 주택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하면서도 특혜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사법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영복은 1심 법원에서 주택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부산지방 법원은 2017. 11. 24. 이영복의 주택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6고 합853호). 부산참여연대는 2017. 11. 30. 이영복으로부터 특혜분양을 받은 43명 역시 주택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다. 이후 이영복의 주 택법 위반 혐의는 2018. 8. 30. 대법원판결로 유죄로 확정되었다(2018도8635호).

2. 그런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차동호는 고발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20. 10. 27.이 되어서야 분양을 받은 43명 중 이영복의 아들과 하청업체 사장 2명만을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나머지 피고발인들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였다(2017년 형 제62856호). 이유는 이 영복이 자신들에게 사전예약자들에 앞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법 위반 사실 을 몰랐다는 분양받은 사람들의 말이 믿을 만하다는 것이다. 그 처분 결과통지서는 주택법 위반 피혐의 사실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0. 10. 30. 오후 2시경에야 고발인에게 전달되었다.

3. 그러나 43명의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영복의 특수관계인들로 2,052명이나 되는 사전예약자들 에 앞서 분양을 받는 특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1심 판결문 20쪽 에 의하면, 43명의 분양받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영복의 지인 또는 가족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 로 그들이 사전예약자들에 앞서 분양을 받는다는 특혜를 몰랐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무혐의라는 면죄부를 선사한 것은 도대체 수사 검사가 최소한의 양식 을 가지고 수사를 하였는지 지극히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또한 불기소 이유서에 의하면 43명의 분양받은 사람들 모두에 대한 소환조사는 한 것인지, 2015. 10. 당시 엘시티 아파트 분양 관련하 - 2 - 여 언론 등에서 공개되거나 공고된 분양 관련 자료(예컨대 예약 완료 기간 등) 등을 입수나 한 것인지, 이영복과 43명 간에 오간 사전분양 관련한 SNS 자료는 확보했는지도 지극히 의심스럽 다. 결국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부인할 것이 뻔한 분양계약자 몇 명의 말과 분양 관련 사기범이 라고 자신이 기소한 이영복의 말만 듣고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4.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43세대 분양받은 사람을 모두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피의자 이름을 ‘성 명불상’으로 기재하여 불기소처분한 것도 매우 이상하기 짝이 없다. 분양받은 사람들 중 유력인 사의 정체를 감춰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

5. 고발일로부터 3년, 대법원 확정판결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고의로 늑장 수사를 한 것이다. 고발인은 공소시효가 단 10시간 남았을 때 불기 소 처분서를 받을 수 있었고, 비록 항고를 하더라도 고등검찰청장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 3항 제4호 및 제69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그 항고를 각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로써 고발인 부산참여연대는 항고하여 다시 수사를 요구할 항고권을 침해받았다.

6. 이번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무혐의 처분은, 이미 1995년 다대·만덕지구 비리 사건에서 토착 부동산 비리의 주범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이영복의 지인과 가족, 사회 유력인사로 추정되는 인물 에게 평당 2,730만 원이라는 지역 최고의 분양가라는 특혜를 선사한 것에서 더 나아가 그 행위 에 정당성까지 부여한 것으로써 이는 부동산 자본 권력에 굴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7. 이에 우리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검찰 개혁이 화두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 직도 자본 권력에 굴복하고 공정하고도 엄정한 검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검찰에 경종을 울리고 자하며, 또 부산에서 부터 검찰 개혁을 시작하고자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곧 설치될 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고, 국가를 상대로도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년 11월 18일)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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