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 기대했던 개혁은 지지부진하거나 심지어 후퇴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를 규탄하며, 174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후퇴를 당장 멈추고 개혁법안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어려워진 민생을 살리는 입법이 우선되어야 하고,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남용을 바로잡고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입법도 미룰 수 없다. 각종 소비자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더 이상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관련법을 제정하는 일을 책임 있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 23일 참여연대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눈치 보기와 개혁후퇴를 멈추고 지지부진한 개혁입법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코로나19 사회안전망⋅경제민주화⋅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진전없는 개혁입법, 더불어민주당은 응답하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와 사회안전망 입법은 절박한 과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2021년 예산 0원, 코로나19를 겪으며 정부 여당이 내세웠던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라는 국정과제와는 정반대 예산안입니다. 지역거점 공공의료 강화사업,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예산은 전년 대비 삭감되었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예산은 민간병원 중심이라 원활한 운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정부도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2025년까지 가입대상자를 늘려나가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그 피해가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집중되는데 정부의 단계적, 장기 계획으로는 급격한 소득감소나 단절로 인해 절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전면적인 제도 도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원법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입법이 필요한 법안입니다. 사회서비스 관리 주체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지만, 사회서비스원법의 국회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늬만 권력기관 개혁을 멈추고 개혁의 성과를 보여야

△국정원법 개정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심사소위에 이른바 ‘절충안’으로 대공수사권 이관을 3년 유예하고 국정원에 조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정부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경찰 이관 공약에 어긋나는 후퇴입니다.

△경찰법 개정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맞물려 권한이 비대해지는 경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개혁입법 과제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보다 후퇴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안을 입법처리하려고 합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이나 독립적 옴브즈만, 감찰관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자치경찰제 역시 예산 등을 이유로 시도경찰위원회만 도입하는 무늬만 자치경찰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정치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정보경찰의 축소·폐지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도 후보 추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내세웠던 권력기관 개혁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된 성과없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공정경제3법 눈치보기 멈추고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개혁의지를 보여야

△상법, 공정거래법 등 정부가 제출한 공정경제3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노동추천이사제’가 빠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안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후퇴하는 모습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기업을 옥죄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면서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최대주주 합산 3%가 아닌 개별 3%로 형해화하는 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증거개시제도 등 소비자권익 3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연내 처리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BMW 차량연쇄 화재사고, 금융·카드사 및 인터넷포털의 개인정보유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자 권익 신장 위한 법안 처리가 시급합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에 나서야

△중대재해기업처법법은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하고, 국민의힘도 초당적 협력을 공언한 법안입니다. 10만명의 국민이 직접 발의한 법안도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법안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번 국회 처리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했지만 정작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에 대한 기대를 외면하고,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초당적 협력이 가능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즉각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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