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무효”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 관련법 위반 무효소송제기 기자회견 노상엽 기자l승인2020.12.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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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위법한 공사강행을 당장 중단하라”

▲ 경실련은 1일 강당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 관련법 위반 무효소송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졸속 추진을 반대해온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소장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와 함께 서울시를 상대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16일 기습적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 및 공사 착공을 발표하고 현재도 공사를 진행 중이다.

광화문광장은 2009년 약 7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한 뒤 시민들에게 개방된지 10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시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은 선출직 공무원이 궐위된 상황에서 긴급하게 공사를 강행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서울시민, 나아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들은 “이같은 이유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무효이며, 서울시는 위법한 공사강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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