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 입법 촉구

시민단체,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등 입법 요구 노상엽 기자l승인2020.12.0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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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0일, 세월호참사 진상조사를 종료해야 하는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성역 없는 진상규명 조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그리고 국내외 4.16시민동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수사권 부여·조사기간 연장·조사인원 확충·공소시효 정지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0만명의 국민이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도 이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함으로써 이름만 바꾼 새누리당이자 세월호참사의 범인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이유인지 자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약화시키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박근혜대통령기록물 공개결의, 진상규명 특별검사 요청을 즉시 입법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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