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적 석유기업 쉘, 법정에 서다

제공=환경연합, 정리=양병철 기자 양병철 기자l승인2020.12.0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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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3일, 15일, 17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공청회 갖고 법정에 서다

Q. 쉘은 어떤 기업인가요?

A. 로열더치쉘(이하 쉘)은 70개국 이상에 94,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세계 2위 규모의 초국적 석유회사이다. 1907년에 설립한 쉘은 영국-네덜란드 합작기업으로 본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석유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불붙던 20세기 초반 쉘은 유럽계 자본과 기술을 등에 업고 원유 채굴에서 정제, 유통을 아우르는 최초의 통합석유회사로 자리매김 하며 국제 석유업계 빅3 체제를 구축했다.

▲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전세계 모든 지구의 벗 단체들이 이 소송에 연대하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2020)

Q. 쉘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A. 전세계 주요 상장기업의 환경 경영을 평가하는 영국 소재 비영리기관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는 2017년 보고서(Carbon major report)를 발간해 쉘을 세계 10대 ‘기후 오염자(climate polluters)’ 중 하나로 선정했다.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해당 연구 결과를 근거로 쉘이 1854년에서 2010년 사이에 발생한 역사적 온실가스 배출에 약 2%가량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쉘은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기후를 파괴한 것 외에도 나이지리아에서 원유유출, 가스폭발, 수질오염, 지역주민 탄압 등의 문제에 연루되어 있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채 수많은 소송에 휩싸여 있다.

Q. 지구의 벗 네덜란드가 쉘을 법정에 세운 과정을 알고 싶어요?

A. 전세계 사람들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행동하고 있지만, 겨우 25개의 화석연료 기업과 국영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화석연료를 계속 추출하여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나라들과 시민들의 변화를 늦추고 있다.

2018년 4월, 지구의 벗 네덜란드는 초국적 석유기업 쉘에 △사업방침을 파리협정에 일치 △석유‧가스 투자 축소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달성 등을 주요하게 요구하고 8주 안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단 소송에 임할 것을 알리는 법적 서한을 전달했다.

같은 해 5월, 쉘은 지구의 벗에 “귀 단체의 요구에 상세히 답할 생각은 없습니다”라며 답했다. 더불어 나름의 방법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얼마나 앞장서고 있는지 강조하기도 했다. 2019년 4월, 지구의 벗 네덜란드는 쉘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장을 전달했고, 드디어 올해 2020년 12월 1일, 3일, 15일, 17일 헤이그에서 공청회를 갖고, 법정에 서게 된다.

▲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구의 벗 단체들이다. (사진=환경운동연합 2018)

Q. 지구의 벗이 승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카린 난센(Karin Nansen)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은 “반드시 승소하여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여러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소송은 기업에 보상을 청구하는 기존 사례들과 달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 방침 변경을 요구하는 첫 번째 소송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지구의 벗이 승소할 경우 쉘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줄여야만 한다. 네덜란드 환경단체 우르헨다는 지난 2015년 네덜란드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강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이를 통해 2018년 10월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법원은 네덜란드 정부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25% 감축 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지구의 벗 기후 소송이 승소하기를 바라는 많은 단체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소개하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소송에 기대를 갖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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