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1조9,200억 달러로, 이는 냉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각국 정부는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 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기후 변화와 같은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등에서 발생한 전쟁 희생자들이 증명하듯이 군사주의는 갈등을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의 군사비 지출은 진정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시급한 문제들을 공정하고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국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신냉전 상황을 조성한 것은 오히려 비상사태, 긴장, 불평등을 만들거나 지속시켰습니다.

이에 우리는 각국 정부가 전 세계 총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군사비를 대폭 삭감하여 현재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19 팬데믹과 생태계 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군사비를 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공동안보(common security)를 위한 비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고, 사람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중심으로 안보 패러다임을 재구성할 시간입니다. 군사비를 줄여, 우리의 예산을 사람과 지구를 위해 사용합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전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를 발표하는 4월 26일, 우리는 세계군축행동의 날 성명과 전 세계에서 연명한 개인, 단체들의 명단을 발표하고 각국 정부에 군사비 삭감을 촉구하는 행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2021년 4월 12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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