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는 1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기 신도시의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고 신도시 지역의 투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투기이익 환수를 촉구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는 LH공사가 직원들의 투기 예방과 비리 행위 적발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확대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 13일 오전 ‘3기 신도시 공공성 강화 및 투기이익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3기 신도시 공공성 강화하고 투기이익 철저히 환수하라

첫번째 발언에 나선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는 “국민들이 LH 사건에 분노하는 것은 정부가 약속했던 바와 달리 집값이 계속 오르고 주거 불안이 심해지는 와중에 주택공급의 공적 책임을 지고 있는 LH 직원들이 자신들의 사적이해만을 추구했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표는 지금의 주택 공급 문제는 “강제 수용을 통해 마련한 토지를 개인과 민간건설사에 매각하여 LH공사, 민간 건설사, 최초 분양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에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국가가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여 그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취소 신중, ‘민간개발’, ‘로또분양’, ‘택지 민간 매각’ 반대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3기 신도시에서 ‘로또분양’에 당첨되면 몇 억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 신도시가 주거 안정을 꾀하는 곳이 아니라 ‘갭투기’를 부추기는 곳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수 위원장은 “이제 투기를 권하는 분양방식의 공급보다 서민들의 주거비를 낮추고 주거 안정을 꾀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수 위원장은 “일각에서 3기 신도시를 전면 취소하고 민간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민간 건설사가 신도시 개발에 뛰어들어 서로 경쟁하면 토지 가격이 상승하여 투기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있다”며 민간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국장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고시원, 고시텔, 여관, 여인숙 등 19만 가구가 ‘집이 아닌 집’에 거주하는데 반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김 국장은 “3기 신도시 공급 주택 가운데 주거 취약계층이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15%에 불과하다”며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에서 취약 계층을 최우선할 것과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어도 높은 임대료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임대료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장기공공임대 공급 확대, 공공분양엔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해야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의 40% 이상이 민간건설사에 매각되어 분양되며, 창릉과 하남 신도시에서만 민간건설사가 3조5천억, 개인분양자가 7조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택지개발사업은 토지 강제 수용권을 발동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모든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개발이익이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는 토지임대부와 주택 매각시 공공에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공재판매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L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직원들의 투기 행위 사전 예방과 비리 행위 적발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3기 신도시 투기이익 철저히 환수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공공택지 매각 반대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하고 공공성 강화된 공공주택으로 100% 공급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이 제기된 지 40여 일이 지났다.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 행위에 대한 국민들이 공분은 당연하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대다수 서민과 신도시 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거나 생계를 이어오다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의 전면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신도시가 투기판으로 변질되었다는 국민적 불신을 생각하면 일면 타당한 주장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번 사태를 ‘공공실패’로 규정하며 ‘민간개발’로의 전환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신도시로 지정되었다가 취소될 경우, 민간 개발의 압력은 더욱 커져, 토지 가격 상승으로 투기꾼들에게 더 많은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되고, 민간 분양 중심으로 공급된 주택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신도시 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현 상황에서, 이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만 되풀이하는 것은, 불신만 증폭시킬 것이다. 오히려 지금이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전환해, 투기이익을 차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지금처럼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65%가 다시 개인 소유로 돌아가는 공급 방식은 정의롭지 못하다. 특히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의 40%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해 민간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공용 수용이라는 토지수용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최근 참여연대 발표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전체 37만 호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25%(9만 2천5백 호)에 불과하며,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의 40%(14만8천 호) 이상이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거나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방식을 창릉지구와 하남교산지구에 적용할 경우, 민간건설사에 최대 3조5천억원, 개인분양자에게 최대 7조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신도시 개발과 주택공급 구조를 두고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투기만 촉발할 뿐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공익적 목적을 위한 토지 수용 취지에 입각해서라도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3기 신도시로 조성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질 좋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해야 한다. 또한 무주택 가구가 부담가능하도록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되,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로또분양을 차단하도록,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는 토지임대부와 주택 매각 시 공공에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환매조건부를 결합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남은 임기 1년간,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적폐 청산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불법 불공정 투기만이 문제가 아니다. 투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모든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3기 신도시 지역의 투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투기이익 환수를 촉구한다.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100%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촉구한다. 질 좋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할 것을 촉구한다. 3기 신도시 철회가 아닌,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된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13일)

공공임대 주택 두배로연대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