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시장, 소비자가 주인이다.” 온라인 서명 참가자가 10만명을 돌파했다. (출처=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국회 국민동의청원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도 전달

“정부는 소비자가 원하는 결론 내놔야”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이하 자동차시민연합)은 4월 12일부터 시작한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www.중고차시장소비자가주인이다.kr) 참가자 수가 5월 9일 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서명 운동 시작 28일 만이다.

현재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가 3년째 지지부진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하루빨리 중고차 시장이 전면 개방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명 운동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기존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피해 사례 접수는 물론 미래 중고차 시장에 대한 희망 사항을 제안했다.

서명 운동을 계기로 중고차 시장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이 접수된 불만 의견은 “허위 매물 뿌리 뽑아달라”, “사기당하고 돈 날리고, 매매상은 모른 체해도 소비자들은 법을 몰라서 아무것도 못 한다” 등 ‘허위·미끼 매물’과 ‘사기 판매’였다.

이외에도 “중고차는 서민의 발이다. 믿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중고차는 수백~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 상품임에도 유일하게 소비자가 대접받지 못하는 시장이다”,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뒤로 가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참여한다” 등의 의견이 접수됐다.

접수된 피해 사례에서 소비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것은 피해 이후 관할 구청에 신고해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 외에는 마땅한 구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주최 측은 이번 온라인 서명 운동에 참여한 10만여 소비자의 호응과 절실함에 힘입어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추진과 함께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도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한 달도 안 돼 1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서명에 참여한 것은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바라는 불만의 표출”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의 중고차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혼탁한 중고차 시장 개선과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서명은 자동차시민연합을 비롯해 △시민교통안전협회 △교통문화운동본부 △새마을교통 봉사대 △친절교통봉사대 △생활교통시민연대 등 6개 교통·자동차 전문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한편 1998년 1월 발족한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은 자동차의 안전과 환경을 위한 소비자 권익 운동을 전개한다. 신차 리콜, A/S 소비자 권리 보호 운동,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친환경 사용을 위한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미세 먼지를 줄이는 자동차 사용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운전자의 친환경 운전을 위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정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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