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심사위·법무부, 이재용 가석방 불허해야”

▲ (사진=경실련)

8월 4일(수요일) 정부 과천청사 정문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사무처장 1인 시위 진행

4일(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법무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 정문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시작됐다. 이날 1인 시위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사무처장이 각각 참석해 가석방심사위원회와 법무부가 가석방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릴레이 1인 시위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리는 8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5일(내일)은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과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이 뒤를 이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삼성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가석방 취지와 조건에도 맞지 않고, 이미 사법적 특혜를 받아 최초 징역 5년에서 최종 2년 6월 절반 이상 감형됐다. 만약 가석방까지 받는다면 3·5 법칙도 넘어선 삼성 총수만의 특혜를 받는 것.

둘째, 법의 지배 확립 측면이다. 막강한 경제권력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법이 평등하지 않는다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약자의 재산권 또한 보호되지 않는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중대 경제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넷째, 재벌 총수의 가석방과 사면이 이어지면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정경유착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어려워 사회적 부작용만 커질 것이다.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개최될 9일까지 법무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 정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서라도 가석방의 부당성을 알림은 물론, 가석방심사위원회와 법무부가 가석방을 불허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