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을 건 단식으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시행령이 제정되고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말, 한 달여간의 단식농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던 국회단식단 구성원이 다시 17일 모여 이같이 주장하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조항들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후퇴한 데 이어 시행령마저 무력화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 17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223호,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국회단식단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29일 단식), 이용관 故 이한빛 PD 아버님(29일 단식) 등 국회단식단 참가자들이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의 문제점(△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의무가 시행령에서 빠진 점, △안전관리의 외주화를 허용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점, △직업성 질병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한 점 등)을 지적했다.

17일 국회를 다시 찾은 저희들의 마음은 너무도 참혹하다. 폭설과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국회의 안과 밖에서 30일이 넘는 단식농성을 진행한 저희들의 바람은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그 하나였다. 매일매일 전국 곳곳에서 동조 단식으로, 농성으, 10만 청원으로 들끓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 ‘사람을 죽이는 조직적 범죄행위’의 당사자인 전경련, 경총, 건설협회 등 사업주 단체는 반성은커녕 법을 개악하고, 시행령을 무력화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보수언론과 경제지 신문들은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찬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법 제정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 시민이 평택에서, 포항에서, 당진에서, 광주에서 죽어 나갔습니까? 그러나 반쪽짜리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하기는커녕 정치 쇼만 재탕, 삼탕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발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과 위험의 외주화가 판을 치는 현장에서 깔려 죽고, 떨어져 죽는 노동자 시민들의 죽음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 나가고, 일터 괴롭힘으로 직업성 암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지속되어야 합니까?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첫째, 핵심대책인 ‘적정인력과 예산 확보의무’를 제외시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2인 1조 작업이 무시된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김용균이 발생해도, 해마다 520명이 넘게 죽어 나가는 과로사도 처벌하지 못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적정한 인력과 예산 확보 명확히 규정하고 하청, 특수고용에 전면 적용하라!

둘째, 법 위반 점검을 위탁 주는 ‘안전관리의 외주화 허용’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대행기관 점검만 피하거나, 조작하면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우리는 요구한다. 안전관리를 외주화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 삭제하라!

셋째, 급성중독으로 직업병을 한정시켜 단 한 건의 처벌 대상도 없게 된다. 과로로 죽으면 적용하고, 식물인간이 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성 암으로 죽으면 적용하고, 평생을 산소통 달고 살면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한 원인으로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직업병이 왜 기업의 책임이 아니며 처벌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요구한다.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하라!

넷째,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법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 일터 괴롭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한다. 매년 죽어 나가는 2,400명 노동자 중 단일 요인으로 가장 많은 과로사망은 빼겠다는 것이며, 수많은 일터 괴롭힘 사례가 조직문화가 원인으로 경영책임자가 일선에서 물러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근로기준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명시하고 노동자, 시민의 참여 실질적 보장 명시하라!

다섯째, 광주 붕괴 참사로 철거 해체 공사, 불법 다단계 하도급 대책이 발표되고, 무기징역 등의 처벌 등의 법 개정을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형량을 아무 높여도 말단관리자 처벌만 되는 법 개정이다. 광주 붕괴 참사, 판교 환풍기 붕괴 참사를 시행령에서 제외해서 경영책임자 처벌은 빠져나가고,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원료, 제조물질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다시 좁혀 놓았다. 우리는 요구한다. 광주 붕괴 참사 적용하고, 원료 제조물질 전면 적용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노동자 시민의 중대 재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시행으로 탐욕에 눈먼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노동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단 일동은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더 할 수 없는 분노를 모아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온전한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시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시행뿐 아니라 중대 재해의 근본대책 수립을 위해 노동자 시민의 마음과 힘을 모아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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