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환경운동연합은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하라!’ 전국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이날 공동행동은 전국 39곳의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줌(ZOOM)으로 참여자들이 동시 접속하여 각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연결했다.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에서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23 환경운동연합 마당

기자회견 현장 발언자로 나선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IPCC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중간목표로 권고한 2010년 대비 45%, 2018년 대비 50% 이상의 감축 목표에 대하여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여러 산업 여건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여 책임 있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먼저 이뤄야 하며, 해외 감축은 우리나라의 책임을 다른 나라에 떠넘기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언자인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임무를 미래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가까운 중간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삼척과 강릉에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새로 건설하고 있다”는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포스코와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이 석탄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도록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0%로 상향할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운동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발언자인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산업계의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무를 심어 상쇄하겠다는 계획은 엉뚱한 방법으로 기후위기를 처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탄소흡수원을 심기 위한 싹쓸이 벌목과 불투명한 미래기술인 CCUS기술,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지역 산림을 훼손하고 탄소 배출권을 사와 NDC에 반영하는 것들 모두 기후위기 시대의 가짜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14일 오전 9시 30분, 삼천포공설운동장 앞 사거리에서

그는 특히 “기후위기란 단순히 지구 온도가 상승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지구의 전체 균형이 깨져 인류에 실존적인 위험이 되는 문제라며, 하루빨리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0% 이상으로 상향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 포항 제철소 정문 앞에서 회원들과 함께 피켓팅을 진행하였으며,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현장 발언자로 나섰다. 그는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기업인 포스코에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포스코는 2050년 ‘수소환원제철’이라는 신기술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현재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았으며 언제,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포스코가 이러한 불확실한 신기술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부산이 연간 2천6백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나, 부산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부산시는 COP28 유치만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어제(13일) SK인천석유화학, 포스코 앞에서 진행한 피켓팅 영상을 송출했다. 이와 함께 산업계에 ‘기후악당 되지 말고, 온실가스 50% 감축 및 RE100에 동참하라’는 요구를 외치며 피켓팅을 진행했다.

▲ 여수환경운동연합 14일 오전 9시 30분,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대응 역부족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0% 상향하라

전 세계가 기후위기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다. 점차 뜨거워지는 지구로 인해 올 여름에도 수많은 폭염과 홍수, 재난이 밀어닥쳤다. 바야흐로 기후 재앙의 시대다.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과 그로 인한 지구 온도의 상승으로 촉발된 기후위기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 역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당사국으로서 기후위기 문제에 책임질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한국은 오는 11월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겠다고 선언했다.

10월 8일,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내놓은 감축목표는 실망스럽다. 2030년까지 단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기후과학의 권고에 따르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5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은 그간의 배출 역사를 따져볼 때 실상 50%보다 더 많은 감축 책무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감축목표로는 한국은 ‘기후 악당’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는 감축목표가 나온 데에는 산업계에 대한 느슨한 기준이 적용된 탓이 크다. 예정된 2030년의 순배출량인 4억3천6백만톤 중, 산업계는 무려 절반에 가까운 2억2천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전환,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타 부문들이 평균 37%의 감축을 단행하는 동안 산업 부문은 고작 14%를 감축한다.

이마저도 연료 및 원료 전환과 같이 한계가 명백한 기술에 의존한 감축량이다. 산업계 스스로의 직접적인 감축 대책없이 기술 발전과 같은 불확실한 미래에만 기대고 있는 꼴이다.

이번 감축목표에서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 폐지 대책이 제대로 담기지 못했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신규 건설 중인 강릉(삼성물산), 삼척(포스코)의 석탄발전소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유엔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모든 OECD국가의 석탄 폐지’를 촉구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말하면서 언제까지 석탄발전 신규 건설 사업을 방치할 것인가. 삼성과 포스코는 석탄발전이 아니면 기업의 미래가 없는가. 기업과 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애매한 석탄축소는 해법이 될 수 없다.

흡수원 부문에서 2천6백만톤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문제다. 이는 기존 산림을 벌채한 후 재조림하는 산림 경영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수십억 그루의 나무를 벤다는 산림청의 어처구니없는 계획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다.

3천5백만톤이 할당된 국외감축분 역시 해외 조림, 배출권 구매 등을 통해 배출의 책임을 타국에 떠넘기는 것과 매한가지다. CCUS와 같이 아직 개발 단계인 미래기술에 1천만톤의 감축을 의존하는 것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2030년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8년이다. 지금 상용화되지도 못한 미래의 신기술에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불확실하고 부족한 감축목표를 내놓았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닥쳐올 기후위기를 예견했으며 위기는 더욱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2018년 한국을 포함한 세계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최근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각국의 2030년 감축목표를 종합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감축은 커녕 16% 이상의 초과 배출이 예측된다. 결국 지금 위기를 막기 위해선 2030년 감축목표의 급격한 상향과 사회 대전환을 감수한 대량의 감축이 필요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에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목표를 촉구한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는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발표하겠다는 정부와 탄소중립위를 강하게 규탄한다.

하나. 탄소중립위원회와 정부는 기후위기를 막지 못할 감축목표의 강행을 중단하라.

하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0% 이상으로 상향하라.

하나. 불충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재수립하라.

2021년 10월 14일

환경운동연합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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