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의 개정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배진교 의원(정의당/정무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과 코로나19 위기에서 인권문제를 고민해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공동주최했다.

▲ 18일 국회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된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국회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토론회 발제로는 ‘정보인권과 감염병법 개정과제’를 주제로 오병일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정보인권연구소 연구위원)와 ‘형사처벌과 감염병법 개정과제’를 주제로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발표했고, 최홍조 센터장(시민건강연구소/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 사회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시민사회에서 이지은 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랑희 활동가(인권운동공간 활)가 참여했다. 또 정부 부처에서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청, 법무부 인권국, 국가인권위원회가 토론에 참여했다.

코로나19 위기가 우리 사회를 휩쓰는 동안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법에 따른 방역 조치에 적극 임하는 동안 확진 환자 및 인권에 취약한 계층이 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견되어 왔다. 감염병 위기 대처에 있어서도 보다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으로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토론자들은 “지난 2년 간 우리 사회가 경험한 교훈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감염병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인권재단 사람에서 후원했다.

정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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