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원가 공개는 집값거품 제거와 서민주거 안정 위한 첫걸음!

오세훈 시장은 후퇴없는 분양원가 공개로 공사비 거품 제거하고,

중앙공기업 LH, 지방공기업도 모두 건설원가 공개에 동참하라!

서울시가 지난달 건설원가 공개, 반값 아파트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SH 혁신방안 발표에 이어 오늘은 SH공사 건설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건설원가 61개뿐만 아니라 택지조성원가 10개, 설계‧도급내역서와 분양수익 사용계획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이번 발표는 경실련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공공아파트 공사비 내역 투명공개를 통한 거품제거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경실련은 2007년경 서울시가 최초로 건설원가 공개를 추진하기 전부터 건설원가 공개를 주장했다. 아파트값 폭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실련의 주장을 수용하여 2006년 9월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선언했다. 그 뒤 노무현 대통령도 공공과 민간 모두 건설원가를 공개하도록 방침을 선회했다. 서울시는 2007년 4월 장지, 발산 지구의 분양원가와 수익 등 상세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최초로 공공아파트 분양가격 공개검증과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분양원가와 수익 공개는 2009년 강일지구를 끝으로 사라졌다.

2008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제도를 좇아 61개 항목을 구분 공개하는데 그쳤고, 이조차도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는 12개로 축소로 또 후퇴됐다. 이후 2019년 국토부가 62개 항목으로 확대하였지만 이는 분양가를 62개 항목으로 구분 공개한 것일 뿐 정작 중요한 수익과 원가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 건설원가 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건설사가 원가를 잔뜩 부풀리더라도 이를 검증할 방법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 뒤 집값 거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현 정부 들어서만 아파트값이 두 배로 올라 서울시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서도 원가 기준 낮은 분양가격은 로또분양을 양산한다며 집값 거품을 옹호하고 있다. 3기 신도시가 시세 대비 60~80%로 분양되더라도 원가보다는 훨씬 비싸기 때문에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비와 이익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노린 제 2의 대장동 사태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SH 건설원가 공개는 소비자들이 집값 거품을 검증하는 근거가 되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이 공급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가격거품을 제거한 저렴하고 질 좋은 아파트가 계속해서 공급된다면 오를대로 올라버린 기존 집값도 떨어질 수 있다. 또한 개발이익 실태를 투명하게 드러내어 건설비리를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공개된 고덕강일 4단지도 분양가는 평당 원가는 평당 1750만원이지만 서울시가 공개한 분양원가는 평당 1130만원으로 수익이 평당 620만원, 수익률이 36%나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속적인 원가공개와 검증을 통해 적정공사비와 적정수익률을 책정해서 소비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건설원가 공개가 과거처럼 다시는 무력화되지 않도록 견고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서울시 조례와 SH 내규에 건설원가 공개에 대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서울시민과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원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접근성과 투명성을 대폭 높여야 한다. 건설비리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때보다 높은 만큼 실수요 이외 주택분양으로 발생한 이득은 환수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무려 12년만에 투명한 건설원가 공개가 재개되었지만 오세훈 시장의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건설원가 공개체계를 구축하고, 반값 아파트를 조속히 공급하여 SH혁신방안 약속을 완수해야 하며, 경실련과 소송중인 아파트 분양원가 상세내역도 조속히 공개해주길 기대한다.

서울시의 SH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중앙공기업 LH 뿐 아니라 모든 지방공기업 등도 건설원가 공개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공개한 분양원가 자료를 토대로 지속적인 공사비 검증을 통해 공사비 거품을 걷어내고 적정공사비가 책정되어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 (2021년 12월 15일)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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