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거안정과 취약계층 위한 주거복지 확대 공약 마련

“부동산이 아닌 주거권 보장 공약 제시해야”

집걱정끝장넷, 시민들과 함께 부자감세와 투기조장 정책 심판할 것

20대 대통령 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다른 어느 때보다 후보자의 실언과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난무해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지난 12월 말부터 여야 후보 모두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공약을 하나둘 내놓고 있지만, 표를 의식한 세제 완화 정책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 부동산 감세 공약 철회하고 주거권 보장 공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진행했다. (사진=참여연대)

지난(12/23)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면서 공시가격 과거 회귀, 보유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후퇴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의 공약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농후한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1년 유예,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일시적 2주택자 등 보유세 완화,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치솟는 집값이 최근 들어 진정세를 보인다고 하지만, 여전히 투기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선심성 공약은 새로운 투기를 조장하여 집값을 올리고 그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폭등한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와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들에게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거 세입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권 보장 공약”을 요구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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