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2022년 새해를 맞아 신년 기자회견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한국전쟁을 끝냅시다!>를 19일 개최하고 내년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 한국전쟁을 종식하여 적대와 불신, 신냉전 구도를 걷어내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 19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의 2022년 신년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남북, 북미간 대화와 협상이 중단된 이후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심화하는 미중 갈등으로 동아시아의 평화가 위기에 처한 현실을 우려하며, ▲남·북·미·중은 정전협정 70년이 되기 전에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여 적대와 불신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 ▲코로나 위기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 ▲올해 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하고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여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그동안의 남북·북미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고 약속할 것과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서명에 동참하고 종전과 평화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주석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신부, 나핵집 한국교회 종전평화운동본부 본부장, 엄에스더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이주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선남 평화바람 활동가 등 각계 활동가들이 발언자로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전 세계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2022년 한반도 종전과 평화’ 기원 박 터트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2022년 검은 호랑이의 기운으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이루어내자”고 다짐했다.

▲ 19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신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2022년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기원하는 박 터트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신년 기자회견문]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한국전쟁을 끝냅시다!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큰 걸음으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이뤄냅시다.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한국전쟁을 종식시켜 적대와 불신, 신냉전 구도를 걷어내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지난 2018년 판문점에서 만난 남북 정상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한 4.27 선언의 벅찬 감동을 기억합니다. 양 정상이 비정상적인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던 그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정부 간 협상에만 맡겨두지 말고 시민이 평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자고 나선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코리아 피스 메이커들은 2020년 7월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을 발표하고 종전과 평화를 위해 행동해왔습니다.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거리 캠페인과 온라인 활동을 통해 지역과 국경을 넘나들며 서명 참여와 선언 지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2022년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모든 후보들이 한반도 종전과 평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오랜 적대와 불신을 걷어내고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합의했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3년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군사적 긴장과 군비 경쟁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고 한반도 신뢰 구축과 화해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과감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미중 경쟁이 신냉전으로 굳어지지 않고 상호 존중과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치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년 전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북미 정상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모멘텀을 살려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해 나가기를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북한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워 제재를 추가하고 북한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지시키지 못했고 군사적 위협과 제재는 더 큰 군사적 긴장을 불러왔습니다. 지난 북미 관계 역사는 적극적인 신뢰 구축 조치들이 한반도 위기와 군사적 긴장을 감소시켜 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바이든 정부는 과거 실패한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한반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1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기간에 미중 간 정치, 경제, 군사 등 다방면에서 대립과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마주하였습니다. 이런 미중 경쟁이 정전 상태의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신냉전으로 굳어질까 우려가 큽니다.

여기에 더해 남과 북의 미사일 발사 시험과 군비 증강이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오지 않을까 매우 우려하게 됩니다.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인 남한의 올해 국방비는 54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기 전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5배에 달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역대 최대의 국방비 증액과 최첨단 무기의 도입은 한반도의 신뢰 구축과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대화와 협상이 멈춘 사이 북한은 북한대로 미사일 성능 개량 등 '자위력 확보'를 내세운 군사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와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사용해야 할 자원을 남북 사이에 불신과 적대를 촉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한반도 종전과 평화 구축은 군비 경쟁과 핵 확산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미중 간 신냉전의 위험을 감소시켜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화해와 협력을 촉발할 것입니다. 2017년 겨울 문재인 대통령이 이듬해 봄에 열릴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제안하고 2018년 새해에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제안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봄을 열어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국전쟁, 70년이면 충분합니다.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의 확산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 코리아 피스 메이커들은 한반도 주민과 전 세계 시민들의 평화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남·북·미·중은 정전협정 70년이 되기 전에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여 적대와 불신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뢰를 바탕에 두고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초이자 열쇠입니다. 국제사회는 한반도 종전을 지지함으로써 제재와 고립화가 아닌 화해와 협력의 한반도 평화 여정에 함께 할 것을 호소합니다.

코로나 감염병 위기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 군사적 상황에 무관하게 이뤄져야 하며 제때에 필요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백신과 치료제를 북한에 공급하고 감염병과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합니다.

올해 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하고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여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력 시위가 무력 시위를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압도적인 국방비와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남한이 먼저 연례 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한반도 평화선언>에 참여하고 종전과 평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비롯하여 남북, 북미 정상이 어렵게 맺은 그동안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2023년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신뢰 구축과 화해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구상과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코리아 피스 메이커들은 한반도 주민들과 평화를 애호하는 전 세계 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를 널리 알리고 서명을 확산하여 정전협정 70년이 되기 전에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만들어 냅시다. 2022년 호랑이의 큰 걸음으로 적대와 불신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성큼 나아갑시다.

(2022년 1월 19일)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억명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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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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