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국가 예산 확충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행정활동을 위해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여 성과를 거둘 것인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 예산이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편성되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민이 예산편성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예산 편성은 시민들의 참여가 자유롭지 못하다.

▲ (사진=참여연대)

우리 사회는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에 직면했고, 감염병 재난은 이를 더욱 심화시켰다. 감염병 확산이 둔화되었다고 해서 사회전반에 걸친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문가들은 또다른 감염병 재난을 예상하고 있고, 세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기후위기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문제는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정책과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없고,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도 분절적으로 제시되어 우려가 크다.

이에 26일 오전 1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공공운수노조⋅나라살림연구소⋅민변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빈곤사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한국노총⋅환경운동연합)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하는 2023년 예산에 우리 사회가 당면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사회안전망 강화, 기후위기 극복으로 작성한 의견서를 각 부처에 보내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노상엽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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