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022 지방선거를 앞두고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지방정부에 제안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정경제·중소상인·노동 분야 8개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 (사진=참여연대)

보다 구체적으로는 1)공정경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공정경제 생태계 구축 위한 행정 강화, ▲골목상권 중심의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2)중소상인 분야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의로운 탄소중립, ▲가맹점주 등 종속적 자영업자 단체에 대한 후견적 지원 강화, 3)노동 분야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료 및 의료서비스 지원, ▲택배·배달노동자 쉼터 및 차량(오토바이) 수리 센터 조성, ▲유통업 상생협의회 노동자대표의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했다. 한 위원장은 “2022년 한국 사회는 자산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일자리와 소득의 지역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코로나19 재난 동안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의 확대,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만큼, 이번 선거는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지역 간의 불균형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지방정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속 가능한 공정 경제 생태계가 보장되는 지방정부, 시민의 사회안전망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책임지는 지방정부가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코로나19로 한국 사회는 소득과 자산, 주거, 노동, 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2주 앞둔 시점에도 이러한 중대한 과제들에 대한 정책 토론은 찾아보기 어렵고 지방선거가 대선의 연장전이자 중앙 정치의 대리전 모양새가 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과 후보들에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불평등을 완화하고 민생을 구제할 정책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이후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각 정당 및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8대 요구안을 전달하고 공약으로 채택해 주길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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