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은행, 알뜰폰 시장 혼탁 행위 심화

- 대기업의 불·편법 영업으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 고사 위기 가중

- 장기적으로 시장 경쟁 축소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 클 것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4월 21일, 통신3사의 자회사를 동원한 알뜰폰 장악행위 중단과 LGU+ 및 KT의 도매제공 의무화, 알뜰폰 사업자의 고객센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소비자 편익 강화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최근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자회사뿐만 아니라, KB국민은행 등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들이 불·편법 영업으로 가입자 유치경쟁을 벌이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생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KB국민은행 등 대기업 알뜰폰 사업자들이 단기적으로 금품을 살포해 가입자를 모집하는 영업 방식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알뜰폰 시장에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퇴출되고, 경쟁이 사라지면 대기업 알뜰폰 사업자들은 요금 인상 등 본격적인 수익 창출을 시도할 것이다. 이럴 경우, 알뜰폰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 또한 명약관화(明若觀火)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과기정통부·방통위와 대기업 알뜰폰 사업자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한다.

첫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통신 자회사 및 KB국민은행의 불·편법 영업을 통한 시장 혼탁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활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KB국민은행은 작년 한 해만 영업이익으로 6조원을 벌어들인 대한민국 1등 은행이다. 6조 원은 통신사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규모다. KB국민은행은 통신 자회사와 달리 점유율 규제조차 없어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게는 더욱 위협적인 존재다. KB국민은행이 막대한 금융 수익으로 자사의 알뜰폰 사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셋째, 알뜰폰 시장이 통신사·은행 등 대기업의 ‘돈 놓고, 돈 먹는’ 시장으로 전락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따라잡을 수 없는 대기업 알뜰폰 사업자들의 큰 폭의 요금할인과 경품 살포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미 통신 3사가 모회사의 자금력으로 자회사를 지원해 알뜰폰 시장을 장악하는 행위에 우려를 표하고, 자금 지원 중단을 주장한 바 있다. KB국민은행도 막대한 금융 수익을 알뜰폰 시장에 투입해 시장 혼탁을 불러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5월 19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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