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문제 해결 완성도 높은 공약 찾기 힘들어”

세입자·시민사회·청년·종교단체 등 80여개 단체로 구성된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이하 지선주거넷)’는 26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정당과 서울시장·경기도지사 후보자들의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26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6.1 지방선거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송영길/오세훈/김동연/김은혜 후보의 세제감면 및 규제 완화 공약

뉴타운 광풍 재연, 집값·주거 안정 역행, 자산불평등 심화시켜

지선주거넷은 주거·부동산 관련 전문가 6인으로 공약평가단을 구성하여, ▲재건축·재개발 공공성 강화 및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 ▲임대차 안정화,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확대, ▲부동산 세제와 금융 등 5가지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주요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과 이들 정당의 서울시장·경기도지사 후보들이 발표한 주거·부동산 공약을 엄정하고 면밀하게 평가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약 평가 결과

1. 총평

►거대 양당 공약이 전반적으로 뉴타운 광풍을 연상시키는 과거의 정책들을 되풀이 하고 있다. 우리 사회 주거 문제의 핵심인 집값과 전월세가 상승, 자산격차 확대,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바탕으로 한 완성도 높은 공약은 찾아 보기 힘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신규 자가 주택 공급’과 ‘부자 감세’를 지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신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개발의 속도전, 투기 심리 자극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 개발의 공공성 약화가 우려된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자산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주택에 대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세 공약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자산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1989년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세입자 권리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두 축으로 우리 사회의 주거권이 강화되어 왔으나, 이번 선거에서 거대 양당은 이에 역행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비주택 거주가구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취약한 주거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공약,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후보별 공약 평가

1) 서울시장

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송영길 후보가 제안한 다방면의 주택공급, 금융, 세입자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 등의 정책 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세제 감면, 규제 완화 공약이 두드러지고 정책 기조가 전반적으로 보수화되어 국민의힘 공약과 유사한 문제점이 있다. 임대차 안정화 방안으로 제시한 ‘신규 임대차에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5%와 2년 계약을 준수하는 임대인에 대해 보유세를 50% 이상 감면’ 공약은 공익성에 비해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과도하다.

②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오세훈 후보는 임대주택의 품질 개선 공약을 제시했으나 구체적 실현 방안은 불명확하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층수 규제 완화, 금융지원 제공 등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과밀화 초래, 전체 도시계획 틀 훼손 가능성이 크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무주택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의 고급화만 제시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별다른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③ 정의당 권수정 후보

►세입자들을 주거정책의 중심에 놓겠다는 정책 기조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후보들에 비해 개혁적인 방향이다. 특히 주거비 부담 경감 정책,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확대 정책, 홈리스 지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강화 공약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도 이전 등 수도권 과밀 해소 공약은 서울시장 수준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

2) 경기도지사

①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김동연 후보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에 대한 용적률 완화, 반값주택 공급 등과 같이 개발 위주의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고려한 구체적 공약, 주거복지 확대에 대한 공약은 찾기 어렵다. 개발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세제감면과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 개발의 공공성 약화가 우려된다.

②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김은혜 후보 공약은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는 데 초점을 맞춰 지자체가 중요하게 다뤄야할 임대차 행정,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복지 강화 등은 누락시켰다. 경기도 전체 가구 중 41.5%(212만)가 세입자 가구인데 공약 어디에도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재산세 면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 추진 등 주택 소유자에 편향적이고 지역간 형평성을 훼손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③ 정의당 황순식 후보

►황순식 후보는 양당 후보가 제시한 규제완화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향이 아닌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에 중점을 둔 정비 방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공공자가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춘 반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과 임대차 안정화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다. 1인 가구와 청년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3) 정당별 공약 평가

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주거 공약은 대선 기간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부 세제 개편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대부분 국민의힘 정책 방향과 유사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주거 공약 가운데 기본주택 140만호 공급 등은 중앙정부의 협조 없이는 실현하기 힘들다. 불법건축물 단속을 강화한다면서 불법건축물을 마지막으로 양성화하겠다는 공약은 앞뒤가 맞지않고 일관성이 결여된다.

②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부동산·주거 공약은 주택소유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규제를 훼손하여 부동산시장을 자극하고 자산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다. 세입자 주거권 보호는 역행하거나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전반적으로 주택소유자의 경제적 이익을 중심에 놓는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③ 정의당

►정의당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임대차 안정화’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타 정당과의 차별성을 보이고 주거 정책의 지방분권 전환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공주택 공급목표를 제시하고 공공택지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 확대, 공공임대주택 지역쿼터제 도입 등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제시한 점도 긍정적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강화와 세입자 보호, 재산세 정상화 등의 공약도 투기과열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타 정당과의 차별성을 보이는 긍정적인 방향이다.

►그러나 서울·경기 지역 후보 공약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공약이 거의 없고 지분공유형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주거복지 공약에서도 1인·청년가구 지원 중심인데 반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나 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문제이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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