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업단지 정책, 왜 실패만 하는가

부산참여연대l승인2022.08.11 22:2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부산시가 남구 우암부두,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일대를 신성장 산업의 혁신 특구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혁신 특구설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한 점은 환영할 만하나 해당 지역의 선정과 내용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는 부산시가 오래전부터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공을 들여왔지만, 그린벨트 해제 이후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1) 센텀2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풍산 사업장의 이전 부지를 먼저 확정해야 하는데 아직 이전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 위험할 뿐 아니라 오염원까지 배출하는 풍산 사업장의 이전 부지를 부산 내에서 찾기는 쉽지 않고, 이전 부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센텀2지구의 첨단사업이든 혁신 특구 개발이든 둘 다 추진이 쉽지 않다.

2) 이뿐 아니라 센텀2지구 산업단지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센텀2지구 토양오염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부산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는 정밀조사가 보완되어 있지 않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의해 지난 6월 반려되었다. 즉 센텀2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선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부산시는 부산에 첨단산업단지와 혁신 특구를 유치할 장소가 없어 센텀2지구를 사업대상지로 정한 것인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위험하고 오염원을 배출하는 군수산업지를 이전하면서까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부산시의 알 수 없는 행정으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센텀2지구에 다시 혁신 특구를 유치하겠다는 발상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가. 10년 넘게 끌고 있는 첨단산업단지도 그린벨트 해제 이외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면서 혁신 특구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부산에 산업을 유치하여 부산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내용이 부산시장의 의지와 결정이었다면 센텀2지구 진행 과정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다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관련 공무원의 의지와 추진이라면 부산시장은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선제 조건이 해결되기도 어려울뿐더러 선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센텀2지구에 혁신 특구를 유치하자는 의견을 누가 내었던 누구도 부산을 위해서, 부산의 경제를 위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022년 8월 11일)

부산참여연대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참여연대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다 10706  |  등록일자 : 2013년 8월 26일  |  회장·논설주간 : 강상헌  |  발행·편집인 : 설동본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