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철학 부재가 초래한 80일 복지 공백

참여연대l승인2022.08.1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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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 부재가 초래한 80일 복지 공백, 더이상 지속되어선 안돼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직은 80일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있다. 복지 행정을 책임지고 감염병 재난에 대응해야 할 책임자가 없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논의의 문제는 인수위 시절부터 불거졌다. 낙마한 두 후보자 모두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편법 행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았으며, 복지 공공성 강화와 저출생 등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반복지적 인식과 태도를 보여준 경력까지 있었다.

결국 복지 공백을 초래한 80일의 최장기간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빈곤한 복지 철학에서 나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복지 공백 장기화를 초래한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속히 임명할 것을 요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7월부터 재유행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15만 명에 육박한다. 팬데믹 위기가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생계보장과 주거, 돌봄, 의료 등 주민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총체적인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장, 공공의료, 돌봄서비스 등 새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 과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또한 노후소득 보장과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의 시계가 쉼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의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연금공단 이사장, 연금 정책 총괄 책임자도 모두 공석이다. 시민의 안전한 생계와 평안한 미래를 보장할 책임에 국가가 손 놓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 재난과 심화하는 양극화,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구조 악변화 등 복합적 불안정에 놓인 한국사회의 위기 상황에서 늘어나는 시민의 복지 수요를 정책으로 실현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 정책 수장이자 방역 사령탑이 두 달 넘게 부재함으로 인해 시민의 삶이 각자도생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현 상황에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당면한 사회 위기 해결과 시민의 존엄함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는 데 적절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루빨리 지명하고, 새 정부 복지 정책의 청사진을 시민 앞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2022년 8월 11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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