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위험과 기후위기 악화시키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목표 축소, 원전 확대 정책은 기후위기 해법될 수 없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 실무안을 공개했다. 한마디로 원전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2030 NDC 달성을 위해 세운 30%에서 20%로 줄이는 계획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더 과감하게 확대하고 있는 흐름과 정반대로 가는 계획이다. 유럽연합이 지난 5월 2030년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기존 32%에서 45%로 상향하고 3,00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는 새로운 정책(REPowerEU)을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원전의 경우 2036년까지 12기를 수명연장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안전성은 물론 대책이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계획이다. 지금 고리2호기처럼 제대로 된 안전성평가나 고준위핵폐기물 대책도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식이다. 격납건물 공극 사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삼중수소 누설 사건 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재난이 빈번해지는 현실에 노후원전은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작 줄여야 할 석탄감축 계획은 전혀 진전이 없다. 강릉과 삼척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반영한 것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정부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신규 석탄발전소 가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를 중단시키고 전환할 정부 계획과 법제화가 시급하다.

한 치 앞에 이익에만 눈이 멀어 위험을 선택해서는 안된다. 현재도 원전 밀집도 전 세계 1위인 나라에서 원전확대는 결국 전국의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의식해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방류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도 너무나 답답하다. 위험은 무시하고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제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적 흐름이라도 제대로 따라가길 바란다.

(2022년 8월 30일)

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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