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특별연합 보완·강화 위해 조속한 협의 요구

[공동성명]l승인2022.10.0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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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보완, 강화를 통한 자치분권형 특별연합의 시행을 위해 부산·울산·경남과 정부의 조속한 협의를 강력히 요구한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도권 집중 가속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역대학 위기, 지역 청년 유출로 인한 지역공동체 위기, 지역소멸 위기, 국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임이 자명하다.

이런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어디에 거주하든 주민 생활의 격차가 최소화 되어 있는 나라, 외형만이 아니라 국민 행복지수가 높은 명실상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국가 운영 체계를 혁신하고 재구조화 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외 각 광역권역 단위의 연합, 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기존의 지역 경쟁적 공모 방식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수직적 자원 배분에 의한 소모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 주도형 분권 강화 정책으로 혁신해야 한다.

이에 발맞추어 대한민국의 첫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 분권형 광역연합 체계 구축 시도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이 진행되어 지난 4월 19일 출범하고 실무적인 준비를 거쳐 2023년 1월1일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 6.1 지방선거 때부터 경남과 울산의 주요 후보자가 부정적인 언급을 하더니 공식 취임 후 아주 짧은 기간의 용역을 통해 지난 9월 19일, 경남지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특별연합은 비용 낭비이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 행정통합을 제안하였으며 9월 26일, 울산시장은 현재의 특별연합은 울산에 실익이 없어 잠정 중단, 경남이 제안한 행정통합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오랜 논의 끝에 수년간의 협의와 실무작업을 통해 어렵사리 닻을 올리려는 마당에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좌초될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무적인 작업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윤석열 정부 역시 선거과정에서부터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다른 지역에서 논의, 추진되고 있는 메가시티의 모델로 성공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공약하고 초광역 지방정부 구축을 국정과제로 다루면서 우리는 경남지사와 울산시장의 다소 부정적인 언급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던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시·도민들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러번 언급했던 대통령 공약 사항을 3개 시도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관한 정부의 책임 회피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당사자인 3개 지역의 수장들은 이런 상황이 초래될 때까지 지방선거 이후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무엇을 했는지 시·도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굴을 맞대고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했는지,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협의를 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직접 여러번 공약하고 의지를 밝혀온 사안이 흐지부지된다면, 같은 여당 소속인 3개 시도 단체장이 지금과 같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협력과 추진력을 보인다면 수도권 초집중, 인구소멸, 청년유출, 균형발전과 같은 말은 허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은 부산·울산·경남이 현재와 같이 각자 도생하는 방식으로는 현재의 총체적인 어려움, 더 강화되는 수도권과의 격차 심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를 공유하고 극복해나가는 것이다.

경남지사와 울산시장 역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과 같은 연합적, 통합적 연대의 필요성과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현재 출범, 시행하려고하는 특별연합의 수준은 너무 미흡하여 공동 발전, 권역 내 균형발전 등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별연합에 걸맞은 제반 행정권한, 자율적인 재정권 등이 미흡해 연합의 상승효과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이러한 문제의식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이미 추진과정에서 시민사회를 비롯해 단순 사무위임이 아니라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정부 통합 등 중앙정부 권한의 이양, 재정 자율권 확대 등을 주장해 왔다. 그래야 비로소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 자치분권형 균형발전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수십년에 걸쳐 부산·울산·경남을 필두로 한 광역경제권이라는 연합 구축 과제가 논의에만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물꼬를 터서 미흡하지만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가능한 빨리 분권형 모델로 발전시켜나가자는 대의를 수용하여 함께 힘을 모아오지 않았던가

주지하다시피 현재 수준의 특별연합에 합의하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는데 행정통합과 같은 고난도의 문제를 2026년 지방선거 때까지 단시간에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2022년 지방선거 때 단일 단체장, 단일 의회를 선출해 정치, 행정적 통합을 하려던 대구·경북의 좌초사례가 바로 최근의 일이 아닌가.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남지사와 울산시장이 공통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낮은 수준의 특별연합을 한층 확대, 강화된 자치 분권형 특별연합으로 상승시켜 시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므로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지사가 밤을 새워서라도, 이틀이 멀다고 만나서라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추진 전략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개 시·도의회 역시 연대해 힘을 모아야 한다.

3개 시·도 단체장은 대통령과의 만남 등을 통해 중앙정부에 당당히 요구하고 협상해야 한다. 지역 주도 균형발전, 자치분권형 균형발전의 공약 이행을 위해, 지방시대의 국정 목표에 부합하는 더 강화된 내용의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구축에 범국가적 지원과 협력을 다해 줄 것을 8백만 시·도민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총괄해 범정부적인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초광역 지방정부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정부는 지방시대의 국정 목표를 실현하는 핵심 시금석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더 높은 수준의 자치 분권형 연합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여·야를 막론하고 부산·울산·경남의 국회의원들은 관련 입법을 비롯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광역연합 논의가 충청권, 광주·전남 등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여·야 정치권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하여 지금 수준보다 자치분권이 더 확대, 강화된 특별연합의 시행을 통해 향후 행정통합으로까지 발전적인 논의와 이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토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울산·경남 시민사회는 올바른 자치분권형,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특별연합 시행을 위해 연대하여 시·도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나갈 것임을 밝히며 향후 3개 시도와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속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2년 10월 5일)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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