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민의 알권리 보장되어야 제대로 된 진상규명 가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10일부터 시민의 알권리에 기반한 ‘기록과 기억을 위한 10.29 이태원참사 정보공개운동’을 시작한다. 두 단체는 “10.29 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생산·관리·전파한 원문 자료를 수집·공개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청과 경찰청이 ‘핼로윈데이’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용산구청 등이 10.29 이태원참사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확인하고, 시민들과 함께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발표와 언론보도 등으로 많은 정보가 쏟아지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많지 않은 실정이며,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정보공개운동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10.29 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서울시청과 용산구청, 경찰청과 소방청 등 모든 공공기관이 참사와 관련하여 생산·관리·전파한 자료를 검색과 정보공개 등의 방식으로 수집·공개한다.

▲정보공유를 위한 이메일(1029disaster@gmail.com)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참사와 관련하여 정부와 연관된 자료를 제공 또는 제보 받고, 검증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정보를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때 시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참사의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후 일정한 자료가 수집되면 온라인아카이브를 구축하여 ‘10.29.이태원참사’를 애도하고 기억하는 온라인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아카이브의 구축 등은 장기적인 과제로서 후속 계획은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10일까지 두 단체는 정부가 재난·안전에 대해 어떻게 대비했는지, 참사 이후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내용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용산구청 등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1)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하여 ▲10월 30일 오전 2시 30분에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점검회의를 포함하여 10.29 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의 회의안건, 회의록, 참석자 명단 등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과 이행결과(지시에 대해 이행결과를 보고받은 내용) 등 2)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자료와 결과, 보도자료 등 3)경찰청의 경우 ▲10월 29일 서울시내에서 진행되었던 집회·시위에 대한 관리대책 등 ▲서울자치경찰의 다중운집행사 관련 대응계획

4)서울시청에는 2022년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결과 등 재난안전과 관련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 등 5)용산구청을 대상으로 하여 ▲2017년~2019년 핼러윈데이 관련 대비 회의체명,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 문서 ▲2020년 ‘할로윈데이’ 관련 ‘민·관 합동 연석회의’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 문서 ▲2021년 ‘핼러윈데이’ 특별방역 관련 대비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 문서 ▲2021년 ‘핼러윈데이’ 대비 유관기관 실무자 사전회의 결과 보고 문서(기획예산과-13257, 부속문서 포함) ▲2022년 ‘핼러윈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 문서 등

한편 정보공개청구와 함께 두 단체가 현재까지 수집한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정보에는 1)용산소방서의 2021년과 2022년의 ‘핼러윈데이’ 소방안전대책, 2022년 ‘이태원 지구촌 축제’ 소방안전대책, 2)‘핼로윈데이’와 관련한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의 대책(임호선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3)용산구청의 재난관리실태 공고, 재난안전예산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온라인에서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다.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위 명시한 정보 외에 다수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확보된 이후 별도의 홈페이지 등을 마련하여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목록을 취합하는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애도는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작업에서 시작되며, 이를 통해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까지 마련되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기록하지 않으면 진실이 묻힐 수 있고, 제대로 된 기록을 위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장문]

이태원 참사 정보공개 운동을 시작합니다.

국가는 어디에 있었나?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할로윈 행사로 인해 인파가 몰릴 상황을 예상했지만 대통령, 행안부, 서울시, 용산구청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로 대표되는 국가는 제대로된 대비도 하지 않았고, 시민들의 절박한 신고와 구조요청에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 ‘경찰과 소방력을 배치해도 막을 수 없는 사고’, ‘축제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 참사 이후 국가와 공직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쏟아낸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존재하나요? 시민들이 알아서 ‘각자도생’하지 않았음을 탓하는 무책임한 발언과 책임회피에 분노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사회’와 ‘안전한 나라’를 다짐하며 피와 땀을 흘려가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은 9년여의 세월이 허망합니다. 새로운 절망이 우리의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왜 10월 29일 그곳에 국가가 없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왜 대통령과 행정안전부는 재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인파가 몰릴 상황에 대해 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이미 인파 운집으로 안전사고를 우려하고도 경찰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빗발치는 신고와 구조요청에도 왜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는지 또한 밝혀야 합니다.

참사가 발생하고도 재난현장을 지휘하고 피해를 줄여야할 고위공직자들은 하나 같이 보고를 받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며 지휘를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공개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156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참사가 발생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낱낱이 밝혀지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첫째, 10.29.이태원참사 관련 정보공개운동을 시작합시다.

주권자 국민의 알권리에 기반하여 10.29.이태원참사 전후에 국가기관에서 생산되고 전파된 모든 문서와 정보를 찾아내고, 정보공개청구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용산경찰서에서는 생산된 문건을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잘잘못과 책임을 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질문을 모으고 정리합시다.

왜 국가는 참사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왜 신고가 빗발쳐도 경찰력은 동원되지 않았는지, 참사 이후 국가는 무엇을 하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 시민들의 질문을 모으고 정리하여 시민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정보도 찾겠습니다.

셋째, 10.29.이태원참사를 제대로 기록하기 위한 기초자료와 정보를 모읍시다.

10.29.이태원참사 이후 다양한 기록과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잊혀집니다. 제대로 된 기록을 위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정보와 기록을 모으기 시작해 장차 아카이브의 기초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넷째, 10.29.이태원참사를 애도하고 기억하는 일을 시작합시다.

시민들은 이제 겨우 참사의 충격을 끝내고 참사와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막 장례식을 마쳤을 뿐입니다. 하지만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자마자 서울시청 앞 분향소는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벌써부터 일상으로 복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멍든 가슴으로 결코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충분할 때까지 애도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진정한 애도는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며, 참사의 책임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사법적 처벌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회적참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민들과 다시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2022년 11월 10일)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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