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당일, 전국 시행 촉구 1만명 시민 목소리 전달

2일 오전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이제석광고연구소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요구하는 정크아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같은 시각 세종과 제주지역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됐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이날 퍼포먼스는 쓰레기로 버려진 일회용컵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를 담았다. 계단에 잔뜩 버려진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거리 곳곳에 방치된 모습과 다르지 않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한 컵을 잘 회수해 재활용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일회용컵 쓰레기 더미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는 환경단체의 구호를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와 같은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3월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전 지구적인 과제가 공식화됐다.

우리나라 또한 위와 같은 국제 흐름에 맞추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허용’ 등과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날 퍼포먼스를 준비한 녹색연합 이지수 활동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취지는 5%밖에 재활용되지 않는 1회용컵의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지역을 축소하고 교차반납을 막는 환경부의 정책은 제도의 취지와 반대되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어 “환경부는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시민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캠페인 등을 진행해 왔지만, 정작 자신들의 책임은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전국의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98%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년이 넘는 기간을 준비하고도 고작 2%의 컵만을 재활용하겠다는 환경부는 환경정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호소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사무처장은 “독일의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 정책을 소개하며,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의 영향력을 스스로 축소시키며,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1회용컵 보증금제의 핵심은 쉬운 반납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교차 반납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일이 자원재활용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행일을 유예하고 시행 지역을 축소했다. 환경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더 이상의 축소와 유예는 없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조속하게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캠페인은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과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광고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해 진행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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