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 개최된 동백전 라운드테이블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방침과 이에 대한 예산이 국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고 부산시의 2023년도 동백전 예산이 500억원으로 편성된 시점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동백전 정책을 추진해 보겠다는 부산시의 발상은 좋았지만, 진행된 내용은 결국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점에서는 부산시 집행부의 안일함에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다.

지역화폐정책위원회 운영을 비롯해 지역화폐 정책을 모두 깜깜이로 처리하고 있는 부산시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및 업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도는 좋았으나, 실상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을뿐 아니라 실제 동백전을 사용하지도 않는 시민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어떤 결론을 얻고 싶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비교가 가능하지도 않는 지자체와 비교를 하는가 하면 부산시와 비교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자료는 뺀 채 제작된 자료와 설명은 담당자의 무능인지 아니면 지역화폐 정책을 활성화 시키고 싶지 않은 의지의 표명인지 의심스러웠으며, 부산시의 지역화폐 추진이 얼마나 엉망이고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회의장은 좁은 장소인데다 배석하기도 힘든 자리에 배석자 자리를 마련하고 시간마저 한 시간으로 제한하여서 과연 이것이 활발한 토론을 통해 동백전의 올바른 방향을 도출하려는 자리인가 의심스러웠다. 따라서 부산시는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힘든 라운드테이블 자리였음을 반성하고, 이후 또다시 라운드테이블 자리를 마련한다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을 다양하게, 시간과 장소를 충분하게 확보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메말라버린 민생경제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물가, 미 달러화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내 고금리의 금융환경에서 부산지역 17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2만대가 넘는 택시 종사자들은 지역화폐 동백전에 대해 예산 확대와 지속 가능한 정책을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이는 동백전이 단순한 지역화폐 발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생존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부산보다 인구도 적고 서울에 인접하여 지역의 부가 심각하게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인천시’의 경우에는 내년도 자체 예산만 2천억원을 마련하여 지역화폐 정책을 지속하려 노력하고 있다.

부산시는 진정 지역민과 민생경제 주체들의 현장 요구를 받아들이고 정책화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백전을 중앙정부의 기조에 기대어 선심성 표풀리즘 정책, 예산 소진형 정책으로 받아들여 예산을 감액하면서 운행하는 시늉만 하는 지역화폐에 대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지역의 민생경제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광역 지자체라면 지방자치법 제13조를 다시 한번 숙지하고 지역 민생경제를 위해 과연 어떠한 정책을 해야 하는지 되새겼으면 한다.

부산참여연대는 12월 14일 개최된 부산시의 지역화폐 라운드테이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며 부산시의 답변을 요청한다.

1. 동백전과 관련성이 낮은 청년, 프렌차이즈협회, 상인 등으로 구성해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 이유가 무엇인가?

2. 참석이 예정된 소비자단체의 경우 사정상 라운드테이블에 빠지게 되었는데도, 부산지역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별도로 참가 또는 참관을 요청했으나 부산시가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3. 동백전의 예산 증액과 활성화를 지속해 촉구해온 중소상공인 단체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

3-1) 특히 라운드 테이블 의제 중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별하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을 들어야 할 이해 관계자인 중소상공인단체를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가?

4. 중소상공인단체와 2차 라운드 테이블을 계획하고 있는가? 있다면 구성과 그 시기는 언제인가?.

(2022년 12월 20일)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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