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폄훼와 공격을 멈춰라

참여연대l승인2023.06.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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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정치권, 7년 전 공익제보자 소환해 마녀사냥

제보 이후 삶으로 제보 동기 폄훼는 부당한 공격

최근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하 특보)이 내정되었다는 보도와 함께 그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2015년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폄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경원 교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동관 특보를 옹호하기 위해 과거의 공익제보자를 다시 소환하여 폄훼하고 마녀사냥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정치권과 언론에게 전경원 교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전경원 교사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공익제보자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고 그들의 경험과 고통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전경원 교사는 하나고등학교(학교법인 하나학원) 교사로 재직할 당시 하나고등학교가 입학전형에서 남녀 학생 비율인 성비를 맞추기 위해 입학성적을 조작하고 당시 청와대 고위공직자였던 이동관 특보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문제를 학교 측에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5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폭력 은폐 문제를 진정하고 2015년 8월 서울시 의회의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입학비리 등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2015년 9월 14일부터 10월 7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1) 2011~2013학년도 입학전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성적조작의 정황, 2) 2011년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이 2012년 3월 경 교사와 상담하고 그 내용이 학교에 보고되었음에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학생간 화해를 이유로 자체 종결 사항으로 부적절하게 처리된 점, 3)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담으로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전환한 점 등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을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요구하고 성적조작 등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하나고등학교는 전경원 교사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조사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증언한 지 3주도 안된 시점에 담임에서 배제하고 3개월 만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보복절차를 이어갔습니다다. 서울시교육청이 하나고등학교에 전경원 교사의 교권 보호를 요청했으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지 약 1년이 지난 2016년 10월 해임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전경원 교사의 공익제보 내용과 그 용기를 높이 평가하여 2015년 참여연대 의인상, 호루라기재단의 올해의 호루라기상, 흥사단의 투명사회상, 2016년 한국투명성기구의 투명사회상 등을 시상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2017년 2월 해임을 취소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부패행위 신고를 한 공익제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는데, 이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2017년 4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이 포함되어 사립학교의 부패행위 신고자도 법률에 의해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전경원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취소 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일상으로 복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인과 같은 경험을 겪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동관 특보의 방송통신위원회 내정 보도 이후 과거 아들 학교 폭력 문제가 논란이 되자 전경원 교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시 우리 사회에 공익제보자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제보 내용과 동기를 왜곡하며 전경원 교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행태는 전경원 교사는 물론 공익제보자 보호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근무지와 같은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했고, 정치적 성향과 직업을 거론하며 제보 동기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은 제보자의 도덕성과 제보 동기를 왜곡하기 위해 심지어 징계와 공익제보 시점의 선후를 바꿔 허위사실까지 유포했습니다. 정치권도 다를 바 없는데,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하여 제보 이후 정치적 활동을 거론하며 공익제보자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전경원 교사가 공익제보 이후 본인이 선택한 활동과 관계를 이유로 8년 전에 했던 공익제보의 동기와 의도를 폄훼하고 다시 그를 고통 속으로 내모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학교의 비리를 밝혔다가 오랜 기간 힘든 삶을 감내해야 했던 동료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전경원 교사처럼 내부의 비리를 제보했다가 언젠간 또 본인이 제보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마녀사냥식 공격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낄 공익제보자 또는 잠재적 공익제보자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언론과 정치권은 전경원 교사에 대한 공격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경원 교사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공익제보자의 역할은 알려지지 않은 부당하고 부정의한 일을 세상에 알리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전경원 교사와 같이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보복행위에 직면하면서 공익제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보 당시에 이미 검증이 끝난 허위 사실이 ‘논란’이란 이름으로 버젓이 재생산되며 문제의 본질을 덮고, 제보자의 제보 동기까지 폄훼하면서 도덕성 검증으로 핵심을 흐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폄훼와 공격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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