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24년 국가 전체 예산의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운용의 청사진을 담은 ‘재정비전 2050’이 발표된다고 한다.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등 여러 사회적 위기가 도래하는 지금,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복지지출의 확대와 그에 필요한 재원마련 정책이 필요하다.

▲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 대응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사진=참여연대)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복지정책에 경쟁·시장화·산업화를, 기후위기 대응에 원전을 내세우고, 말로는 건전 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재벌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불평등·양극화와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절벽’은 더욱 가파르게 심화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생태계 훼손과 군비 경쟁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협예산’들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 5월 2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에너지·생태, 동물, 장애·빈곤, 사회공공성, 노동, 평화 영역에 대한 예산 의견서를 12개 부처에 제출했지만, ‘노력하겠다’거나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다.

세금으로 사업을 계획·운영하는 정부는 마땅히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산을 분배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거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복지지출의 확대와 세입 확충 기조를 분명히 할 것과 특히 지금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밝히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복합적 위기 대응 위한 재정 확대 방안 마련하라!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대응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정부는 오늘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 방향을 설정하고 ‘2023~2027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을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재벌부자감세를 단행하면서도 건전재정·긴축재정을 내걸어, 세입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이에 따라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윤 정부가 계속해서 건전재정과 부자감세를 추진한다면, 세수 부족 상황을 고착화시켜 우리사회의 필수적인 지출 축소를 초래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실제로 윤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시장을 뒷받침하는데 한정시켜 대기업을 위한 전방위적인 감세와 R&D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복지 공공성 강화와 인프라 확충 예산은 감소했고, 무분별한 생태계 훼손과 군비 경쟁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협예산’들의 비중은 늘어났다. 코로나19의 피해가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까지 시달린 서민들은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소외 당하고 있다.

윤 정부의 이러한 재정운용 방향으로 인해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34조원 감소했다. 5월부터 남은 8개월 간 전년과 같은 세수를 기록한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362조원으로 지난해 약 396조원 대비 8.6% 감소한다. 세입 예산 400조5천억원과 비교해도 38조5천억원이 부족하다.

그렇지 않아도 덜 걷고 덜 쓰는 우리나라의 재정운용 방향이 만성적인 세수부족에 시달릴 우려마저 있다. 국가가 국민들의 삶을 포기하는게 아니라면, 조속히 세수를 재추계하여 올해 세금이 얼마나 덜 걷힐지 추산하고 그에 따른 세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복합적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 방안의 논의가 필수적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는 OECD 국가에 비해 작다. 하지만 국방, 치안/행정, 경제 등 다른 영역에서는 OECD 평균과 지출 규모가 유사하다. 전체적으로 재정 지출 규모가 크지 않지만, 특히 복지 분야의 재정 지출 규모가 작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우리사회에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한 복지 지출 확대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사회적 요구이다. 또한 정부는 더 많은 재정을 보건·복지·고용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필연적으로 식량, 에너지 불평등 문제 등을 야기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써야 한다.

하지만 윤 정부는 긴축 기조를 강조하며 복지지출을 통제하고, 재벌대기업이 응능부담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데 급급하다. 구조적인 세수부족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마저 드는 이유다. 여기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관리자로 한정하고, 각종 규제 완화, 민간 투자, 민간 지원 내용을 담은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과 다름 없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놓으며 반기후·반환경 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석탄과 원자력 에너지 예산을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을 과감히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내륙과 해양 생태계 보호 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동물과 공존을 위한 보호·복지 예산, 장애인·빈곤 예산, 비정규직과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무분별하게 추진 중인 민영화를 즉각 철회하고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공공교통, 공공서비스 분야 등 전방위적인 사회공공성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과도한 국방비 지출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겉으로만 번드르한 건전재정의 망령에서 벗어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세입확충 방안을 제시해 조세정의를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각 영역에서 직면한 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을 강화할 예산을 확실하게 반영하고 편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세원을 추가 발굴하고 자산과세 현실화 등의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구조를 만들어 재정운용 과정에서 세수부족 상황이 만성화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2023년 6월 28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내놔라공공임대, 동물권행동카라,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함께살기연구소,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환경운동연합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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