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대재해법이 킬러규제?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법 공동행동 출범 임소연 기자l승인2023.07.0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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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

5일 오전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켜내기 위한 연대체가 출범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피눈물, 일본 핵 오염수 방출까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의 사건사고와 인명피해는 여전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에만 박차를 가하고 있다. ‘킬러 규제’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중대재해법과 화평법, 화관법이 개혁대상으로 거론됐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 자리에서 나온 어록이다. 규제는 ‘암덩어리’라며, ‘기요틴’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부당한 법안개악 시도에 당당하게 맞서겠다.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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